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사실상 처음 짜는 예산안인 만큼 돈 쓸 데가 많기는 할 것이다. 다만 […]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셈이다. 결과도 무리없는 수준이다. 적어도 당초 […]

[사설]기대되는 ‘세계 10위권’ 목표 KAIST 장기비전

KAIST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모토로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KAIST 비전 2031’으로 명칭된 이번 비전은 과학기술분야 혁신으로 경제ㆍ문화 등 인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10위권 선도대학(World-Leading University)으로의 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자 플랜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3C(창의 Creatativity·도전 Challenge·배려 Caring) 정신’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연구,기술사업화,국제화,미래전략’등 5개 분야의 혁신방안에 대한 […]

[사설]“모든 게 내 탓” 자책했지만 때 놓치고 구속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측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만사를 내려놓은듯 덤덤해 보였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전ㆍ노 전 대통령처럼 23년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는 부끄러운 기록도 […]

[사설]한미간 금리역전, 복병은 따로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0.25%포인트 올라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10여년만에 한미간 금리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 가능하다. 주요 변수는 외자 유출과 환율 상승,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이다. 속단이나 간과는 금물이지만 대규모 외자유출의 우려는 현재로선 크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다. 실제로 1% 미만의 […]

[사설]南北美 정상회담 획기적이나 너무 서두는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이란 파격적 구상을 내놓았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세계사적 일’이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판단이다.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성사만 된다면 비핵화 등 한반도 […]

[사설]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고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나 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사설]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북핵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반가운 것은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속한 해빙 무드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다. 북한 핵 주변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비핵화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개최 […]

[사설]소비자 기만 넘어선 홈쇼핑 사기, 과징금으론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그럴만하다. 홈쇼핑업체들은 60만원대의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다. 그뿐이 아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의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최고가 모델과 비교해 수백만원 싼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제품을 누구보다 잘 하는 해당 […]

[사설]MB, 정치적 보복만 외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前)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저 참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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