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반발 무시말아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 선언 차원이 아니라 주요 사업으로 집중추진해 나갈 태세다. 그만큼 최저 임금의 과속 인상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 대처방안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강제로 임금을 평준화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5인 미만 […]

[사설] 안전의식 결여가 초래한 동두천 차량 아동 갇힘 사고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네살 여자 아이가 30도가 훨씬 넘는 폭염속에 7시간이나 갇혔다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잠든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담임교사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가 정상등원을 했다는 부모의 말에 부랴부랴 찾아나섰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일차적 책임은 아이들을 제대로 […]

[사설] 위기의 경제…막연한 소득주도성장 낙관론 재고를

하반기 경제가 암울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경제 여건진단에는 기업활력 약화나 영세 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 위기감을 느끼는 듯한 표현이 적지않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추경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정체에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각종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 추세다. 일자리의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고 분배상황도 악화일로다. 그래서 나온 경제전망은 […]

[사설] 되살아난 개헌 불씨, 文정부 2년차 올해가 마지막 기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

[사설] ‘기업 위한 산업부’되면 대기업은 따라오게 마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만 따로 만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취임 이후 대기업만 모아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가 1년여전 밝힌 취임 일성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다분히 대기업에는 부담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산업생태계 복원이란 재벌 개혁을 의미가 크다. […]

[사설] ‘김병준 비대위’에 인적청산 전권 줘야 한국당 재기 가능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다. 한국당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수준의 참패를 당한 이후 최악의 정치 상황에 몰려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획기적 쇄신만이 살 길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정책실장을 지냈고 교육부총리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의 위기에 빠졌을 땐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현 여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

[사설] 국회 본격 가동…경제 살릴 토양 마련이 핵심 책무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로써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본격 올랐다. 국회는 전반기가 마감된 이후 40일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여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공언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경제와 […]

[사설] 최저임금 파국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이 결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이다. 지난해 깜짝 실적이라지만 성장률이 3.1%다. 올해도 3%를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인상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성장률의 5배가 넘는 임금을 인상하고도 기업이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그런 단순한 이유다. 버티지 못하겠으니 재고하라는 의미다. 일과성 반발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

[사설] 한국당, 지금이 막장 드라마 찍을 때인가

6ㆍ13 지방선거에서 정치사에 찾아 보기 힘든 참패를 당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당 쇄신을 통한 활로를 찾기는 커녕 여전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갈라져 연일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12일 열린 의원총회는 지리멸렬한 한국당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날 회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이 당의 재건을 책임질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5명으로 압축된 […]

[사설] J노믹스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 변화 분위기가 확연하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동시에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성과가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낮춰 2.9%와 2.8%로 제시했다. 이 정도면 J노믹스 전략 수정의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는 부인하겠지만 지난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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