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치매국가관리제 경제복지 통합서비스 모델돼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형식으로 구체화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최대 관심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행이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ㆍ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

[사설]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더 미룰 명분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에도 국회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정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인하며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없게 해달라”는 […]

[사설]목숨걸고 불끈 소방관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현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 가령 한 아파트 베란다에 불이 났다고 치자. 이 때 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관들이 혼신을 다해 무사히 화재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관문이 부서지고 소파가 찢어졌다. 집 주인이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

[사설]사드만으로는 설명안되는 중국 롯데마트의 철수

중국 롯데마트가 결국 철수키로 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로 골드만삭스가 선정되고 실사까지 마쳤다니 연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드 배치 용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년 내내 혹독한 보복을 당해온 뒤끝의 결정이다. 철수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불가피했다. 롯데마트는 현재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이 영업중단 상태고 나머지도 사실상 휴점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임금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 […]

[사설]보유세가 경제부총리 운명의 가늠자 되어선 안될 일

부동산 보유세가 불안하다. 그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지금 보유세는 경제부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가 되어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직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럴줄 알았다는 듯 바로 이튿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하루이틀 사이를 두고 김경협 의원이 […]

[사설]전력예비율 현수준 유지로 공급 불안 덜게 돼 다행

하향 조정이 유력하던 발전설비예비율이 지금처럼 2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예비율 워킹그룹이 13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유 전력을 성급하게 줄이려던 움직임이 일단 없었던 일이 된 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행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기됐던 탈(脫)원전 찬반 진영간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치로 […]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파적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부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 그중 부상자 대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채 자녀 유학비와 빚을 […]

[사설]靑과 여당의 ‘김이수 부결 남의 탓’ 지나치지 않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권의 ‘남의 탓’ 공세가 도를 넘은 듯하다. 청와대는 국회 표결 결과 직후 “다수의 횡포”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 놨다.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한 행사에 참석,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이라면 맹 비난을 했다. 그런가 하면 비공개 […]

[사설]공정위 신뢰는 선언 아닌 실행으로 회복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두달간 열심히 준비해온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될내용의 윤곽을 미리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신뢰제고 TF’의 결과물이자 내부개혁의 출발점이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다. 기대 이상이다. 시스템적인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요구되는 윤리 도덕성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다. 공정위는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

[사설]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민심 제대로 읽기

정부가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 기간이 열흘에 달하는 사상 최장인데다 여가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간 연휴를 재충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배추,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의 조기 공급을 확대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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