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보유세 개편 방향은 핀셋 처방형이어야

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8ㆍ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막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

[사설]가상화폐 거래업체 첫 파산, 안전·보안관리 보강 절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않아도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 업체 파산이 더 불안해 보인다. 국내만 해도 2년새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래소와 같은 형태지만 실제로는 사설 인터넷쇼핑업체나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더 […]

[사설]철저한 준비 필요한 한국의 중장기 인력수급환경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그아먈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 수치는 나빠지지 않는데 내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않고 부족한 일자리는 노인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가 공급인력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26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207만명)하지만 15~64세 […]

[사설]임금인상형 소득주도 성장 안된다는 국회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정부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며 그래야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로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무려 26.1%포인트나 낮다.수출을 그렇게 많이하는 일본도 내수비중이 84.8%나 된다. 이러니 전세계 일정 규모이상 […]

[사설]성평등 강화해야 출산율 는다는 지적 의미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122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는 것도 […]

[사설]국회에 요구사항 한줄 없는 국회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협안에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타개책까지 모두 흠잡을데없이 수준급이다.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역작이니 그럴만도 하다. 보고서는 낙수효과도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수출ㆍ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마당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신산업 창출은 부진하다고 현상황을 […]

[사설]전력수급계획에도 만연한 반기업 정서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에너지대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원전 1기당 1GW 안팎의 전력을 생산하니 10여기를 닫거나 안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 분량을 감축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기 폐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전 비중을 […]

[사설]홀대 논란속 기자 폭행도…이게 中의 국빈대접인가

국빈(國賓)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측 홀대가 도를 넘은 듯하다. 방문 외교의 핵심이라 할 정상회담부터 의전, 심지어 식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국빈다운 대접을 하는 것같지 않다. 급기야 문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단이 중국측 경호업체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방중을 바라보는 심경이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착잡하다. […]

[사설]美 금리인상은 변수아닌 상수, 의연하게 대처해야

미 연준(Fed)이 14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2%)에 미달했다는 점 이외엔 증시와 노동시장, 산업투자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경제상황을 보이는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연준은 추후 경제 전망과 관련,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9%를 거쳐2019년과 2020년 2.0%로 소폭 올라갈 […]

[사설]美 정부내 혼선 있지만 틸러슨 대북 제안은 현실적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정부내 혼선이 일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2일 (이하 현지시각) 북한에 대해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던 미국의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파격적 제안이다. 한국 등 이해 관계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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