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근절 안되는 부동산 탈세, 명단 공개까지 검토해야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만 따져도 5차례다. 1584명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이 무려 255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

[사설]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 만연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백화점이란 비판을 […]

[사설] 8월국회 민생·규제 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가나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막바지 담판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경제ㆍ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국회는 29일 7개 상임위를 열고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시 물밑 접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수시로 만나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회기내 일괄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데 […]

[사설] 현 정권 이후 소비심리 최저, 비등하는 경제 비관론

소비자 심리가 날개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다. 이 지수가 7월엔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져99.2가 됐다. 장기 기준선인 100을 중심으로 그 아래면 경기를 나쁘게보는 사람들이 좋게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의미다. 비관론이 낙관론을 덮어버렸다는 얘기다. 폭염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쳐 냉면, […]

[사설] 실망스런 드루킹특검 결과…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의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결국 60일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

[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형적 복지중심 예산이 주는 불안감은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온통 복지뿐이다. 전체 예산 470.5조원중 복지예산이 […]

[사설] 통계의 정책 독립 필요성 각인시킨 통계청장 경질

정부의 통계청장 전격 경질은 시점으로 보나, 새 청장의 면면으로 보나 온갖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그 대응방안 연구에 주로 매진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와 무관한 강 신임청장의 전력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동안 통계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관료나 교수들이 통계청장에 임명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

[사설] 이해찬 대표, 野와 협치하고 靑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관례적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지만 이 대표가 강조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위한 첫 행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

[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 여성, 노동, 국방부 수장 등이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을 […]

[사설] 그 많은 고용안정자금 다 어디가고 분배 악화라니…

역대 최악 수준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계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아이러니 그 자체다. 2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2014년 1분기(5.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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