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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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농업과학의 힘, 똑똑한 진단키트

[헤럴드포럼] 농업과학의 힘, 똑똑한 진단키트

지난 해 이맘때로 기억한다. ‘수박 모자이크병에 걸린 수박’ 이라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상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때 아닌 ‘수박괴담’을 낳았다. 수박을 가른 표면의 중심에 일명 소용돌이, 갈고리, 3자 모양의 패턴이 보이면 모자이크병에 감염된 수박이니 먹지 말라는 경고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물론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수박의 소용돌이 모양은 원래 정상 수박에서도 발견되는 ‘태좌’라고 부른다. 수박씨가 있던 자리에서 […]

[헤럴드포럼] 100만 사회복지사의 요구

[헤럴드포럼] 100만 사회복지사의 요구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취약계층인 빈곤 노인층과 비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가 이러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

[광화문 광장]산업기술 정책, R&D가 전부는 아니다

[광화문 광장]산업기술 정책, R&D가 전부는 아니다

최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2차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접하게 된다. 만일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이 직접 후방 차량들에 메시지를 보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추가적인 피해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곤 한다. 사실, 자동차끼리 대화하는 최초의 기술은 20여년 전에 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최고급 […]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수는 의학기술 발달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습관이다. 주택도 수명이 있다. 하지만 주택의 평균수명이나 적정 사용연한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건축재료의 사용연한을 고려해 통상적인 주택 평균수명은 50년 전후로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세금을 낸 소득으로 조성한 상속재산이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낮은 세율(평균 최고세율 26ㆍ3%)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 세금이라는 막연한 시각에서 줄곧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고세율 50%)을 유지 중이다. 예컨대 재산 100억원인 기업을 상속할 경우 40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현금이 없는 대부분 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 […]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 다녀왔다. 정부의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에 따른 대통령 국빈방문에 맞춰 인도 중소기업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간 협약 체결,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불교와 힌두교가 발원한 고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7위의 광활한 국토에 13억명이 사는 세계 2위의 단일시장이다.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IT, […]

[세상읽기]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세상읽기]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돼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경영이 결정되는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이에 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반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는 […]

[문화스포츠 칼럼] 스포츠 선수와 병역특례

[문화스포츠 칼럼] 스포츠 선수와 병역특례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면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손홍민 선수가 있다. 국내외에서 눈부신 그의 활약을 감안하여 명역면제를 해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2-3명의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는 싸늘하기만 하다. 댓글이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비아냥 일색이다. 야구가 우승보다는 2위를 하길 바란다는 기원(?)이 수두룩하다. 사실 이 선수들은 이런저런 […]

[헤럴드포럼] 수능영어 절대 평가의 문제점

[헤럴드포럼] 수능영어 절대 평가의 문제점

교육부는 2014년 12월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에 의하면 학생간의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상대평가 체제의 수능 영어시험은 성적향상을 위한 무한경쟁을 초래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과잉학습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수능 영어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는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위한 학생과 학교현장의 무의미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활성화 […]

[글로벌 Insight] 클린하고 스마트한 인도네시아로 거듭나기

[글로벌 Insight] 클린하고 스마트한 인도네시아로 거듭나기

자카르타 시내는 8월 18일 개최될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내 곳곳이 공사판 인부들로 북적인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전산 관련 시스템의 대거 정비와 신규 구축도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전자상거래, IT,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정부의 관심은 국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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