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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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

[헤럴드포럼] 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와 ‘공평과세’가 헌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한국의 납세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ㆍ감면은 235개 항목에 세액으로는 연간 37조원(2017년 기준)이나 된다. 물론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투자촉진 등 세금을 깎아 줄 명분이 분명한 것도 있다. 하지만 […]

[헤럴드 포럼] 상생적 ODA사업과 일자리 창출

[헤럴드 포럼] 상생적 ODA사업과 일자리 창출

많은 해외 공무원들이 경제개발 경험과 그것을 뒷받침해온 토지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한편으론 공공개발에 필요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지가앙등과 투기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제개발을 뒷받침해왔다. 이 중엔 성공적인 정책도 많지만 실패사례도 많은데, 개발도상국에게는 성공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사례도 중요한 학습 소재이다. 우리의 정책경험을 나누는 첫 번째 채널이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의료지원 […]

[라이프 칼럼]남북 간 학생교류, 어떻게 해야 하나

[라이프 칼럼]남북 간 학생교류, 어떻게 해야 하나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시ㆍ도교육감 후보들도 ‘통일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라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자 간의 학문적 교류나 교육자료 맞교환이 이뤄질 수 있고, 남북 교사 교류나 학생 […]

[헤럴드포럼] 의식주만 민생인가?

[헤럴드포럼] 의식주만 민생인가?

얼마 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50대의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내용인 즉, 남편이 어떤 여자에 빠져 수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추궁할 결정적 단서가 없어 속앓이를 해왔다는 것. 이러던 차에 “저집 남자는 새 여자가 생겨 밖으로만 나돈다”는 소문이 퍼져 딸의 혼삿길 마저 막히는 등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부정행위 자료 수집에 […]

[경제광장] 이윤과 이기 사이

[경제광장] 이윤과 이기 사이

16세기 후반 등장해 오사카 상인, 이세 상인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상인으로 성장한 오미(近江) 상인은 ‘삼보요시(三方良し)’라는 독특한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삼보요시’란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론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뜻하는데, 상거래에 있어 사회의 이익까지 생각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삼보요시’는 경영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Tom Peters)가 ‘초우량 기업의 […]

[경제광장]“열심히 일한 당신, 여객선타고 떠나라”

[경제광장]“열심히 일한 당신, 여객선타고 떠나라”

최근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곧 여름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다. 꽃들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이 가고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초여름을 맞이하는 요즘, 우리나라 영해에 위치한 3300여 개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일렁이는 파도와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청정한 바다가 길러낸 풍성한 식재료까지…. 섬은 그야말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훌륭한 여행지임이 […]

[CEO 칼럼] ‘한국형 푸드플랜’을 위한 조건

[CEO 칼럼] ‘한국형 푸드플랜’을 위한 조건

최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생산ㆍ유통ㆍ소비까지 먹거리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 이른바 ‘푸드플랜(Food Plan)’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푸드플랜의 개념은 2010년 전후 런던,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뉴욕, 토론토, 밴쿠버 등 북미와 유럽의 […]

[문화스포츠 칼럼] 스피드 업 賞을 만들자

[문화스포츠 칼럼] 스피드 업 賞을 만들자

야구를 싫어하는 친구와 잠실야구장에 갔다. 경기 후 다음에 또 오자고 했더니 대뜸 지루해서 안 오겠단다. 공수 교대 시간, 잦은 투수교체 그리고 비디오 판독으로 경기가 토막이 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박진감 넘치는 시간은 짧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서 스포츠 경기의 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야구를 처음 본 사람의 관전평이었다. 그날 경기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3시간 […]

[CEO 칼럼] ‘하동의 사자’ 베트남 여성들의 힘

[CEO 칼럼] ‘하동의 사자’ 베트남 여성들의 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특별한 별명이 있다. 바로 ‘하동의 사자(Su Tu Ha Dong)’다. 하동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에서 서쪽으로 30㎞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하노이를 가기위해 지나던 사람들을 이곳에 서식하는 사자들이 많이 해쳐 ‘하동의 사자’라는 별칭이 생겼다. 베트남은 과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남성은 나라를 지키고, 여성은 가정을 이끌며 마치 모계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

[헤럴드포럼] 북한시장을 향한 광고의 역할

[헤럴드포럼] 북한시장을 향한 광고의 역할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미정상 회담을 바라 보고 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성공리에 치러진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가 완화되고 경제적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경제적 지원은 철도 혹은 도로와 같은 기간산업이 될 것이다. 또 개성공단이 제재완화와 함께 다시 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는 미국 민간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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