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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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지구는 자원순환시스템으로 46억년 버텼다

[헤럴드포럼] 지구는 자원순환시스템으로 46억년 버텼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다. 지구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35억 년 전이다. 그동안 지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어갔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사체 쓰레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화석을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에 장착된 철저한 쓰레기처리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동물이 죽어 사체가 발생하면 독수리나 늑대 등 육식동물이 일차로 청소를 한다. 남는 것이 […]

[광화문 광장]새 정부 경제목표 행복경제지수로 설정하라

[광화문 광장]새 정부 경제목표 행복경제지수로 설정하라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세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국민소득을 조합한 숫자의 합성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이제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단순한 정량적인 경제지표를 넘어서는 국민 생활 전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통합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필자는 신뢰의 경제목표의 하나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

[헤럴드포럼]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될 주거복지

[헤럴드포럼]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될 주거복지

경제의 효율성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인 순환에 달려있다. 경제구조의 선순환 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제공,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통한 기업생산활동 촉진과 동력부여를 토대로 한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 과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저금리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역대 초저금리로 시중에는 […]

[CEO칼럼] 혁신도시 제2막을 맞이하며

[CEO칼럼] 혁신도시 제2막을 맞이하며

올해는 혁신도시 착공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행되고 115개 기관 4만 명 이상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 광주ㆍ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배나무 밭과 황토밭이 고층 건물 단지로 바뀌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의 경우, 그 전까지 인구가 감소 […]

[세상읽기] 뭣이 중헌디요?

[세상읽기] 뭣이 중헌디요?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다. 상담을 좀 하고 싶단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친한 친구 남편이란다. 필자의 신념(?)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 어떠한 상담도 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사실은 친구 남편이 시애틀에 거주하는데 현재 암투병 중이란다. 암 진단받고 치료하기 전에 다니던 치과에서 연락이 왔단다. 느닷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물론 진작에 임플란트가 해야 하고 그래서 계획도 […]

[경제광장] 생애주기 가설로 살펴본 한국의 고령층

[경제광장] 생애주기 가설로 살펴본 한국의 고령층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1954년 주창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현재소비가 현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평생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평생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Consumption smoothing)하며, 저축은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연구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경제 예측은 많은 경우 생애주기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년기는 소득이 줄어 평균소비성향(소비/소득)이 높아지고, 투자를 기피하며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다. 하지만 한국의 60세 이상 […]

[헤럴드포럼] 한국 매력 세계에 알릴 ‘여행포털’의 필요성

[헤럴드포럼] 한국 매력 세계에 알릴 ‘여행포털’의 필요성

세계 관광시장이 단체패키지관광에서 개별 자유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개별관광객(FIT)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한 관광객 중 FIT 비율이 75%에 이르고, 덩달아 단체관광까지도 자유 일정이 포함되는 반패키지 형태가 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추세에 따라 수년 전부터 트립어드바이저, 씨트립, 비아토르 등 글로벌 여행플랫폼에서도 한국의 자유여행 상품을 홍보 및 판매를 하고 […]

[헤럴드포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와 과제

[헤럴드포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와 과제

어느새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쓰는 세상이 됐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10년 이후 각종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010년 2.6%에서 4.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공급 부문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6.9GW에서 2016년 13.8GW로 늘어 총 발전설비용량(1백10GW)의 약 12.5%이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같은 기간 5.9TWh에서 40.6TWh로 […]

[라이프 칼럼] 잡초는 적일까, 친구일까

[라이프 칼럼] 잡초는 적일까, 친구일까

“끄응~!”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면 나도 모르게 낮은 신음을 내뱉곤 한다. 계속된 제초작업으로 몸은 천근만근. 어깨와 허리, 무릎에는 크고 작은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처서(8월23일) 이후 풀과의 막바지 전쟁은 이처럼 처절(?)하기까지 하다. 8년 째 유기농과 자연재배를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초작업은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일에 속한다. 해마다 풀을 깎는 데만 보름이상 걸린다. 유난히 비가 자주 많이 내린 […]

[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법인은 ‘주주’가 돈을 투자해 만든 ‘조직체’로서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 받았을 뿐이고 사람이 아니다. 주주는 법인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법인소득은 법인이라는 ‘도관(導管)’에 머물다가 주인인 ‘주주’에게 최종 귀속된다.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법인세를 공제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주인인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법인이 법인소득의 주인이고 부자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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