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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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법인은 ‘주주’가 돈을 투자해 만든 ‘조직체’로서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 받았을 뿐이고 사람이 아니다. 주주는 법인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법인소득은 법인이라는 ‘도관(導管)’에 머물다가 주인인 ‘주주’에게 최종 귀속된다.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법인세를 공제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주인인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법인이 법인소득의 주인이고 부자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려는 […]

[문화스포츠 칼럼] 또 불거진 공영방송 내홍

[문화스포츠 칼럼] 또 불거진 공영방송 내홍

KBS와 MBC 양사 노조는 4일부터 경영진 퇴진을 내 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사들의 동시 총파업은 2012년 이후 5년만이다. 묘하게도 정권 교체와 맞물린다. 게다가 처음으로 MBC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부의 고발도 이어졌다. 방송사 노조들이 총파업의 구실로 내건 것은 현 경영진이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조직적인 행동을 나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

[헤럴드포럼] 사드 이후 한국관광의 방향

[헤럴드포럼] 사드 이후 한국관광의 방향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올해 3월 15일 이후 모든 방한 여행상품의 판매 금지 및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 신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내 관광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47.9% 감소했고, 8월 한 달의 경우, 방한 중국인 […]

[세상속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타협의 기술

[세상속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타협의 기술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드디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폭탄을 실험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당분간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응징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고를 […]

[경제광장]금융에 따뜻함을 더하자

[경제광장]금융에 따뜻함을 더하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자비로운 계절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다. 여유롭던 어렵고 힘이들던 모두 평안하게 일상을 보낼 기후다. 봄과 가을이 있어 혹한과 혹서에서도 다시 힘 낼 기회를 주는 자연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금융권의 화두로 ‘포용적 금융’이 떠오르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궤를 같이한다. 그간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제도권 금융 안으로 […]

[헤럴드포럼] 오늘은 갑, 내일은 을…쌍방향 톨레랑스

[헤럴드포럼] 오늘은 갑, 내일은 을…쌍방향 톨레랑스

프랑스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손을 들어 부른 적이 있다. 종업원은 기다리라며 “준비가 되면 주문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5분 뒤 다시 종업원에게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답이 “당신 순서가 아니니 기다리라”란다. 한국에선 ‘손님은 왕’인데,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프랑스인 손님은 거의 없었다. 손님이 아닌 종업원이 소위 ‘갑’인 프랑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

[헤럴드포럼] 어려운 농축산업 현실, 청탁금지법 개정 희망하며

[헤럴드포럼] 어려운 농축산업 현실, 청탁금지법 개정 희망하며

경기도 용인에 있는 D농장의 농장주는 IMF금융위기시절 건축자재상을 하며 적자가 컸다고 한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이 몇 년전부터 기르던 한우였다. 소 값이 오르면서, 부도가 날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것이다. ‘소 팔아 대학 보냈다’는 이야기가 50대 이상에게는 흔한 이야기이듯, 한우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한우 가격은 예전만 못하다. 작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후 농가수취가격은 10% […]

[세상속으로 ]고용, 양극화 그리고 재정의 3중고 해법은?

[세상속으로 ]고용, 양극화 그리고 재정의 3중고 해법은?

혁신주도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촉발한다. 고용과 양극화의 딜레마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의 재정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다. 고용창출·양극화해소·재정안정이란 세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순 없다 게 ‘경제의 3중고’다(김대영, 2017). 영국과 미국은 양극화를, 북유럽은 재정을, 독일은 고용을 희생하는 정책을 채택한 속사정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은 기업의 혁신으로 지속가능하다. 지난 한 세기 기업활동을 분석해 보면 인력 투입보다는 혁신 기술에 […]

[경제광장]간절함이 성공을 가져온다

[경제광장]간절함이 성공을 가져온다

“죽음을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에게 한 말이다. 압도적인 적의 공격 아래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병사들에게 던진 이 말로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을 모아 승리할 수 있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전투의 승리에서 이러한 필사즉생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성패에서도 필사즉생의 정신은 똑같이 적용된다. 개인의 차원을 […]

[헤럴드포럼]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헤럴드포럼]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투기지역 지정, 전매제한, 금융 규제, 재건축 규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온갖 백화점식 규제로 부동산과 전쟁을 치렀다. 그렇지만 정부 세종청사 건립,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방 개발에 풀린 토지 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돼 집값을 폭등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주택 수요가 늘어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8.2부동산대책은 노무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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