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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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로관리,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특별기고] 도로관리,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반도를 펄펄 끓게 만들었던 사상 최악의 폭염에 온 나라가 여름 내내 시달렸다.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살수차를 동원하여 도로에 물을 뿌려가며 도시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어 폭염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잇따른 도로구조물의 사고소식이 이어졌다. 지난 7월 24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신축이음 장치’가 돌출돼 60여대 차량들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3차로의 아스팔트가 높이 […]

[헤럴드포럼] 고용대란의 주범, 반시장 정책

[헤럴드포럼] 고용대란의 주범, 반시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축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 계층에 재정지원 확대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구매력 증진 효과가 투자를 늘려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 상태에 있다. 특히 우리 사회 허리인 40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고용대란과 […]

[헤럴드포럼] ‘제 밥그릇’ 못 챙기고 ‘공인 밥그릇’만 요구하는 사람들

[헤럴드포럼] ‘제 밥그릇’ 못 챙기고 ‘공인 밥그릇’만 요구하는 사람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헤럴드건강포럼] 기침만 해도 척추골절?

[헤럴드건강포럼] 기침만 해도 척추골절?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다. 골다공증 관련 약 복용 정보가 대표적이다. 이 약을 오래 먹은 환자 중 극소수가 턱뼈가 썩는 무혈성악관절괴사라는 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주치의 진단 없이 일부 환자가 스스로 약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심하면 척추뼈, 엉치뼈, 대퇴골의 연쇄적인 골절로 큰 고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 치료가 […]

[헤럴드포럼] 농업과학의 힘, 똑똑한 진단키트

[헤럴드포럼] 농업과학의 힘, 똑똑한 진단키트

지난 해 이맘때로 기억한다. ‘수박 모자이크병에 걸린 수박’ 이라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상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때 아닌 ‘수박괴담’을 낳았다. 수박을 가른 표면의 중심에 일명 소용돌이, 갈고리, 3자 모양의 패턴이 보이면 모자이크병에 감염된 수박이니 먹지 말라는 경고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물론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수박의 소용돌이 모양은 원래 정상 수박에서도 발견되는 ‘태좌’라고 부른다. 수박씨가 있던 자리에서 […]

[헤럴드포럼] 100만 사회복지사의 요구

[헤럴드포럼] 100만 사회복지사의 요구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취약계층인 빈곤 노인층과 비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가 이러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

[광화문 광장]산업기술 정책, R&D가 전부는 아니다

[광화문 광장]산업기술 정책, R&D가 전부는 아니다

최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2차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접하게 된다. 만일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이 직접 후방 차량들에 메시지를 보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추가적인 피해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곤 한다. 사실, 자동차끼리 대화하는 최초의 기술은 20여년 전에 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최고급 […]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수는 의학기술 발달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습관이다. 주택도 수명이 있다. 하지만 주택의 평균수명이나 적정 사용연한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건축재료의 사용연한을 고려해 통상적인 주택 평균수명은 50년 전후로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세금을 낸 소득으로 조성한 상속재산이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낮은 세율(평균 최고세율 26ㆍ3%)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 세금이라는 막연한 시각에서 줄곧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고세율 50%)을 유지 중이다. 예컨대 재산 100억원인 기업을 상속할 경우 40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현금이 없는 대부분 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 […]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 다녀왔다. 정부의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에 따른 대통령 국빈방문에 맞춰 인도 중소기업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간 협약 체결,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불교와 힌두교가 발원한 고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7위의 광활한 국토에 13억명이 사는 세계 2위의 단일시장이다.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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