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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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낙수효과의 실패…주거복지에 분수효과를

[헤럴드포럼]낙수효과의 실패…주거복지에 분수효과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물컵에 물을 부으면 넘쳐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투자로 이어지고 임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까지 혜택으로 퍼지는 성장 방식을 낙수효과라고 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활성화 되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분수효과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성장이 먼저’라는 인식에 따라 규모의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해 왔다. 대기업 및 […]

[특별기고]한반도 기후변화, 팔당 상수원도 위험하다

[특별기고]한반도 기후변화, 팔당 상수원도 위험하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다산 정약용 귀전시초(歸田詩草)중 한 구절이 새겨져있다. ‘山濕交流處(산수와 습수가 합쳐 흐르는 곳에), 村名二水頭(그 마을 이름이 바로 이수두인데) (이하 생략)’. 북한강을 산수, 남한강을 습수라 하였고 두 강물이 합류하는 마을을 이수두라 했다.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에는 두 강물이 합류하여 한강 본류로 흐르는 것을 열수(洌水)라 기록했다. 산수는 강원도 산악지대를 굽이친 물이고 습수는 영월ㆍ제천ㆍ충주ㆍ여주 평야지대를 흐르는 물로 이 강물이 합쳐져 […]

[헤럴드포럼] 4차 산업혁명과 인성교육

[헤럴드포럼] 4차 산업혁명과 인성교육

우리는 지난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프로바둑기사를 제압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봤다. 어쩌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해 기존 산업영역 뿐만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연결성과 슈퍼지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산업혁명에 비해 더 큰 범위와 그리고 […]

[문화스포츠 칼럼]남북단일팀, 이제 구걸 그만하자!

[문화스포츠 칼럼]남북단일팀, 이제 구걸 그만하자!

지난 달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우스운 얘기’라고 일축하고 떠났다. 장웅씨는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기어가는데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느냐’고 운을 뗀 뒤 ‘스포츠 교류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이건 남북공조를 제안 해 오고 있다. […]

[헤럴드포럼]비우고 바르게 채우는 여름휴가로

[헤럴드포럼]비우고 바르게 채우는 여름휴가로

무더운 여름, 단비 같은 여름휴가는 쉼표 있는 삶에 이르는 생활양식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여름휴가를 뜻하는 바캉스(vacance)는 본래 ‘텅 비어 있다(vacatio)’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도시가 비워진다는 언어적 배경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비우고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여름휴가는 ‘버려지고 있다’로 재해석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휴가철만 되면 쓰레기 문제로 전국이 […]

일자리 창출, 시장 창출형 혁신에서 찾아야

일자리 창출, 시장 창출형 혁신에서 찾아야

“성공신화가 넘쳐날 때 광범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희망 사다리이고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다. 세계화와 IT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가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노동자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현 정부가 우려하듯이 일자리가 줄어 소득불평등은 […]

탈세 막을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납제도

탈세 막을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납제도

“이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는 징수행정의 효율화로 부가세 체납과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도입했고, 부가세 세수는 내국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부가세는 순기능도 많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가세는 간접세로 세부담을 하는 자와 국가에 납부하는 자가 […]

[세상속으로-]대북제재 결의안, 이번엔 효과 있을까?

[세상속으로-]대북제재 결의안, 이번엔 효과 있을까?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그리고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북한 외화 수입의 3분의 1에 […]

[세상 속으로] 불효자는 웁니다

[세상 속으로] 불효자는 웁니다

나는 불효자다. 지난 7월초 아주 무더운 날 부모님을 모신 산소를 찾았다. 4년만의 윤달이라고 무더위에도 여기저기서 이장을 준비하는 파묘들이 보였다. 예전과 달리 인부들을 동원해 일일이 삽질해 파묘를 하리라 예상했던 나의 생각은 포크레인을 보는 순간 아 이게 현실이구나 로 돌아왔다.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진행되고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하던 중 아버님의 틀니가 아직도 그 옛날의 형태를 유지한 채 수습되었다. […]

[문화스포츠 칼럼] 올림픽 금메달 신화가 전설이 될때

[문화스포츠 칼럼] 올림픽 금메달 신화가 전설이 될때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옆, 실내체육관 가는 길에 ‘올림픽 스타의 길’이 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부터 최근까지 수십년간 역대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의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 콘크리트 및 유리 조형물로 만들어졌다. 잠실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경기가 있을 때면 팬들이 이곳에서 여러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의 기념물을 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관광객들이나 산책하는 이들이 잠시 들러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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