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 디테일까지 차질 없어야 효과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도 4년 후에는 100%가 […]

[현장에서] 말많은 주류세 논란…소비자들은 뿔났다

[현장에서] 말많은 주류세 논란…소비자들은 뿔났다

“막걸리보다 소주ㆍ맥주를 마셔야 애국자야. 탁주(막걸리)는 주세가 두 자릿 수도 안되는데 맥주랑 소주는 70% 넘게 주세를 부과하고 있지…. 여기에 교육세도 들어간다고 하니 우린 정말 애국자야 그치?” 이렇게 늘 술자리에서 술을 주문 할 때마다 애국지사인양 말하는 애주가 선배가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술자리에서 불만이 가득했다. 선배는 “얼마전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나왔었잖아. 결국 헤프닝이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은 그룹의 효자이지만 지난 2011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때 두가지가 의아했다. 우선 문닫는게 시간문제인 회사를 3조30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왜 사느냐는 거였다. 당시 하이닉스는 누적결손만 10조원에 달하고 8000명을 구조조정하고도 모자라 무급순환휴직을 하는 애물단지 회사였다. 두번째 궁금증은 최태원 회장이 “SK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오랜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을 때다. 석유화학통신 주력의 SK와 반도체는 도무지 생소한 조합이다. 그런데 […]

[사설] ‘고용참사는 성장통’…진단만하고 처방없는 청와대

최악의 고용지표를 접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놀랍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빙하기다.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20년만에 최고 이거나 최저 기록을 양산중이다. 게다가 악화일로다. 매달 더 나빠진다. 전년대비 20만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0’ 을 향해 수렴중이다. 7월에 5000명이고 8월에 3000명이다. 이제 곧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오게 생겼다. 고용 시장이 […]

[사설] 유은혜 후보자 보좌관 불법채용은 명백한 범법 행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임원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원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을 어긴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얘기다. 장관 후보자로선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

[CEO칼럼] 소비재 수출시장, 베트남 매력 더해진다

[CEO칼럼] 소비재 수출시장, 베트남 매력 더해진다

베트남은 인구가 약 93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다. 매년 6%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으로 베트남 국민 소득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구매 패턴도 안정성과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이 가운데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2일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박항서 감독의 인기도 한 몫을 했다. 따라서 […]

[헤럴드포럼] 우리 축산업 보호 위한 골든타임

[헤럴드포럼] 우리 축산업 보호 위한 골든타임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축산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았는가. 축산물은 우리 식생활에 핵심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처럼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는 다양해지고 그 양도 증가했지만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는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이 개방되고,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2007년 18만호이던 한육우 농가 수는 2017년 들어 10만호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도 산업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

[사설] 악화일로 고용참사,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걸 손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아예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다. 고용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신규 취업자는 늘지 않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불과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 인구가 24만명 늘어난 걸 감안하면 얼마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지난달 […]

[사설]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나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 확보 방안의 하나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

[글로벌인사이트 ] 인도의 재발견, 상상력이 필요할 때

[글로벌인사이트 ] 인도의 재발견, 상상력이 필요할 때

인도에서 살다보면 때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속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초고층 빌딩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소를 지나쳐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채소가게에서 큐알코드로 값을 지불하고 아이폰으로 우버를 불러 타고 가는 인도인의 모습을 보면 ‘미래는 이미 도착해있으나 다만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 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현재의 인도가 시공간이 뒤틀어져버린 4차원의 블랙홀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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