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예산 6억 늘리는 발상으로는 자살공화국 못 면해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급증하는 자살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유난히 무겁고 착잡하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이후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이다.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 2011년 ‘자살예방 […]

[경제광장]금융에 따뜻함을 더하자

[경제광장]금융에 따뜻함을 더하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자비로운 계절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다. 여유롭던 어렵고 힘이들던 모두 평안하게 일상을 보낼 기후다. 봄과 가을이 있어 혹한과 혹서에서도 다시 힘 낼 기회를 주는 자연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금융권의 화두로 ‘포용적 금융’이 떠오르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궤를 같이한다. 그간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제도권 금융 안으로 […]

[사설]금융감독체계개혁 첫단추 금감원장, 악수는 면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에 당초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대신 최흥식 전 금융연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사무총장은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하마평 과정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힘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감사능력’을 ‘감독능력’으로 시험해 볼 만큼 금융시장은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 따지고보면 IMF 외환위기도 종금사 등 […]

[사설]우여곡절 사드 배치, 국내 갈등 접고 中설득 힘모을 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임시 배치를 마쳤다. 잔여 발사대 4기를 포함해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경북 성주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로써 미사일 발사대 6기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레이더,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모두 끝났다.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에 공식 합의하고 발표한지 1년 7개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 […]

[사설]교육, 주택수급 계획 병행돼야 부동산정책 실효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지적 과열지역에 찬 물을 끼얹어 식히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조치로 들썩일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8ㆍ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짐으로써 최근 투자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성남 분당구는 그렇다치고 청약조정지역에도 들어있지 않던 대구 수성구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이 이를 […]

[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임무고 역할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 걱정만 더해 주고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

[사설]여당 대표가 대화타령인데 중국 설득 되겠는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임 회피다. 추 대표는 “남북이 대립하는 적대적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

[사설]기업 70% 동반성장 필요하다면서 정작 지원엔 인색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69.4%)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요지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대개의 기업이 동의한다는 의미여서 더없이 반갑다. 실제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며(52.3%), 협력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22.1%)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를 위한 요소로 대ㆍ중소기업간 상호 신뢰(35.85)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노력(22.8%)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한 […]

[헤럴드포럼] 오늘은 갑, 내일은 을…쌍방향 톨레랑스

[헤럴드포럼] 오늘은 갑, 내일은 을…쌍방향 톨레랑스

프랑스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손을 들어 부른 적이 있다. 종업원은 기다리라며 “준비가 되면 주문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5분 뒤 다시 종업원에게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답이 “당신 순서가 아니니 기다리라”란다. 한국에선 ‘손님은 왕’인데,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프랑스인 손님은 거의 없었다. 손님이 아닌 종업원이 소위 ‘갑’인 프랑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

[헤럴드포럼] 어려운 농축산업 현실, 청탁금지법 개정 희망하며

[헤럴드포럼] 어려운 농축산업 현실, 청탁금지법 개정 희망하며

경기도 용인에 있는 D농장의 농장주는 IMF금융위기시절 건축자재상을 하며 적자가 컸다고 한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이 몇 년전부터 기르던 한우였다. 소 값이 오르면서, 부도가 날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것이다. ‘소 팔아 대학 보냈다’는 이야기가 50대 이상에게는 흔한 이야기이듯, 한우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한우 가격은 예전만 못하다. 작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후 농가수취가격은 10% […]

Page 10 of 465« First...89101112...20304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