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현 정권 이후 소비심리 최저, 비등하는 경제 비관론

소비자 심리가 날개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다. 이 지수가 7월엔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져99.2가 됐다. 장기 기준선인 100을 중심으로 그 아래면 경기를 나쁘게보는 사람들이 좋게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의미다. 비관론이 낙관론을 덮어버렸다는 얘기다. 폭염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쳐 냉면, […]

[사설] 실망스런 드루킹특검 결과…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의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결국 60일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

[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형적 복지중심 예산이 주는 불안감은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온통 복지뿐이다. 전체 예산 470.5조원중 복지예산이 […]

[사설] 통계의 정책 독립 필요성 각인시킨 통계청장 경질

정부의 통계청장 전격 경질은 시점으로 보나, 새 청장의 면면으로 보나 온갖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그 대응방안 연구에 주로 매진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와 무관한 강 신임청장의 전력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동안 통계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관료나 교수들이 통계청장에 임명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

[사설] 이해찬 대표, 野와 협치하고 靑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관례적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지만 이 대표가 강조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위한 첫 행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

[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 여성, 노동, 국방부 수장 등이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을 […]

[사설] 그 많은 고용안정자금 다 어디가고 분배 악화라니…

역대 최악 수준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계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아이러니 그 자체다. 2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2014년 1분기(5.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

[사설]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년 이후 126조원, 지난해에만 24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월부터 27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8.8% 감소했다. 1981년 이후 가장 […]

[사설] 한계 극복 못한 채 ‘빈손’으로 판 접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정해진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27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열 두 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스스로 시한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판을 접겠다는 얘기인데 그 까닭을 이해할 […]

[사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아예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할 모양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동력 확보 차원인 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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