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대기업 흔들지 말라는 재외 경제학자의 이구동성

재외 경제학자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 소리를 했다. 10일 전경련 주최의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 참여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 대한 지적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한마디로 성장정체다. 장 교수는 “주력 산업이던 조선ㆍ철강업 등은 중국에 따라잡혔고 선진국에 뒤쳐진 바이오ㆍ신소재ㆍ인공지능 […]

[사설] 인간존엄 가치 거듭 일깨운 태국 동굴소년 생환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고립됐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 등 13명 모두 구출됐다는 소식이 반갑고 감동적이다. 구조를 주도했던 태국 네이비실은 10일(현지시각)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전원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고립된지 17일만이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가족과 태국 국민은 물론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도 […]

[문화스포츠 칼럼] 클린 베이스볼 잘 될까?

[문화스포츠 칼럼] 클린 베이스볼 잘 될까?

굵직굵직한 뉴스가 넘쳐 난 6월이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지자체 선거 그리고 월드컵이 그것들이다. 이 때문에 자질구레한(?) 사건은 막 뒤로 숨었다. 프로야구에도 눈길을 끌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뒤처리는 엉금엉금 이다. 우선 넥센 소속 2명의 선수가 원정경기 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는 보도이다. 다른 하나는 현직 경기운영위원이 성희롱을 한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방에서는 […]

[세상읽기] 마사지엔 죄가 없다

[세상읽기] 마사지엔 죄가 없다

통계는 과학의 문법이다. 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통로라고도 했다. 학자들이 이론을 설파하고 관료들이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주로 사용하는게 통계다. 하지만 통계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와도 같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핵심적인 부분은 감춘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학자나 관료나 죄다 통계자료를 곧이곧대로 분석하는 건 아니다. 예측해놓고 맞추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고 알맞는 수치만 가져다 쓴다. 사실 […]

[사설] 대통령과 기업인, 더 자주 만나야 일자리도 더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중인 9일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삼성전자 노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이 부회장이 맞이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형식이었다. 현직 대통령과 국내 제 1위 기업의 실질적 총수간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경제계는 이번 만남이 기업의 기(氣) 살리기, 나아가 정부 기업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

[사설] 금감원장이 금융사를 범죄집단으로 몰아서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투명ㆍ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나 보수 체계 점검 및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 17가지의 세부계획들이 나열됐다. 윤 […]

[데스크 칼럼] 꺼져가는 경제 불씨, 무엇으로 살릴까

[데스크 칼럼] 꺼져가는 경제 불씨, 무엇으로 살릴까

지켜 내리라 믿었던 코스피 2300선과 코스닥 800선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주식시장에선 벌써 긴 한숨과 푸념이 흘러나온다. 투자자들은 ‘깡통계좌’를 걱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는 화난 고객들의 비난과 원성으로 시름을 앓는다.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부의 증식 기회’라도 되는가 싶어 쌈짓돈을 풀었던 소액투자자들 역시 그것이 과욕이었음을 깨닫고 허탈한 심정을 각종 SNS에 울분과 분노로 토해내고 있다. 기조적인 주가 하락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

[프리즘]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해체되나

[프리즘]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해체되나

금융위원회가 최근 밝힌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의 적정자본비율은 모두 기준치 100%를 웃돈다. 하지만 이는 짧으면 올 연말까지 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위는 2019년 법 시행과 함께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을 필요자본 가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대주주 및 계열사 들과의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게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은행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

[사설] 영양 경찰 피습 사망…공권력 회복 계기로 삼아야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위는 지난 8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범인과 대치하던 중 불의의 참변을 당했다. 함께 나간 동료 경찰관 1명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경찰관에게 주취, 또는 흉기 난동을 부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

[사설] 일자리 양극화는 노동개혁 실패의 당연한 결과

지난 10년간 일자리 상황이 20대는 나빠지기만 했고 50대는 좋아지기만 했다는 경총의 보고서(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는 사실 놀라울 것도 없다. 귀족 노조가 철밥통을 단단히 닫기만 하고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총의 보고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혹여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되다. 안그래도 신규취업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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