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흐름의 방향은 일단 긍정적이고, 느낌도 좋다. 남북 및 곧이은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

[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보고서 공개는 미뤄진다. 고용노동부도 “산업부가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한 만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주춤한 모습이다. […]

[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 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1000 명에 달한다. 작년 1분기보다 2만4000 명이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18.8%다. IMF금융위기의 여파에서 […]

[사설]‘댓글 사건’ 판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 밝혀야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워낙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 자칫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

[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

[사설]공사판 하도급식 공론화로 대입제도 개편하겠다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이를 교육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마치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가 재하청 업체에 이를 다시 넘긴 뒤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 주인에게 전달하는 공사판을 연상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지 의문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

[사설]한국시장 특수성 최대한 반영한 환율 협상돼야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환율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연달아 면담한다. 여기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방향은 공개하는 쪽으로 잡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요구가 워낙 […]

[사설]한치 의혹없이 규명해야 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현정권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없는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하지만 되레 의혹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불똥은 청와대까지 번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일부 […]

[CEO 칼럼] 中企·벤처·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CEO 칼럼] 中企·벤처·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해야 할 청년들이 도서관과 고시촌에 틀어박혀 있다. 작년 실업자 103만명, 청년실업률 9.9%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개인에게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는 수조원을 투여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현실은 최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이 하는 […]

[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움직임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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