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아무리 좋은 로드맵도 규제 완화 없이는 무용지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의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인이 통근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물속에서 잠수정으로 변신하는 다목적 무인기, 서로 분리ㆍ합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무인이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원해 2030년까지 이 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점유율도 1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기운용 수중 무인이동체(2027년), 지하공간탐색 육상 무인이동체(2027년), 생체모방형 무인항공기(2029년), 배송용 […]

[사설]해외 언론까지 걱정할 정도인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 이상 열기를 우려하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며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보도했다. 섬찟한 경고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적시했다. 투자를 넘어 투기판이 되고 있는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그럴만도 하다. 대표 […]

[헤럴드포럼] 외환위기가 남긴 ‘미완의 과제’

[헤럴드포럼] 외환위기가 남긴 ‘미완의 과제’

1997년 11월 한국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04년 5월 정부는 IMF 차입금을 모두 갚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국가의 대외 건전성과 경제의 기초 체력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삶의 질이 외환위기 때보다 별로 나이진 게 없다고 느낀다. 왜 그럴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새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생겼는데 이를 미해결의 상태로 떠안고 […]

[광화문 광장] 한국전력 저평가 매력 눈여겨 볼 때

[광화문 광장] 한국전력 저평가 매력 눈여겨 볼 때

한전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은 53%, 당기순이익은 58% 감소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단순히 전년도 실적과 비교한다면 실적 하락폭은 커 보이지만, 작년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른 감익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번 분기 실적은 적정이익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여전히 시장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남아있지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비롯한 주요 […]

[사설]러시아 불참에 ‘평창 위기’…관심과 참여로 이겨내야

개막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최대 악재를 만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국 선수들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및 처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나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수들이 원할 경우 개인자격의 출전은 막지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건 불행중 다행이다. 러시아 내부에선 ‘정치적 음모’라며 전면 보이콧 움직임도 […]

[사설]원전수출 낭보에도 걱정 앞서게 하는 정부의 양면성

한전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3GW 규모)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고 1970년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에 터빈과 발전설비를 공급한 원전종주국 영국에 40년만에 원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참여를 결정한 후 장장 5년만에, 그것도 ‘탈 원전’을 정책으로 내건 정부 아래서 ‘원전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까지 뿌리치고 […]

[특별기고] 한국 자동차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특별기고] 한국 자동차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최근 자동차산업은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진앙지 중의 하나이다.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증가 추세이다. 또한, 미국에 이은 중국의 전기차 의무판매제 시행(2019년)과 탄소배출량 기준 강화 등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전기차 생산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 산업으로 전망되는 스마트카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연결을 […]

[사설]조세회피 피해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넣은 EU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나미비아, 세인트루시아,사모아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U의 이런 결정은 황당하기 짝이 […]

[사설]협치 노력은 없고 ‘거래’만 난무했던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예산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예산 규모 역시 정부안(429조원)보다 다소 삭감(1375억원)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 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어느 […]

영흥도에서 4분…‘매뉴얼’의 함정

영흥도에서 4분…‘매뉴얼’의 함정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6㎞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충돌사고 소식을 듣고 불안이 엄습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번에도 떠나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좌절은 오락가락하는 인천 해양경찰의 태도였다. 인천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차 브리핑 통해 영흥파출소와 평택 및 인천해경 구조대의 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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