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광화문 광장]새 정부 경제목표 행복경제지수로 설정하라

[광화문 광장]새 정부 경제목표 행복경제지수로 설정하라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세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국민소득을 조합한 숫자의 합성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이제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단순한 정량적인 경제지표를 넘어서는 국민 생활 전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통합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필자는 신뢰의 경제목표의 하나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

[헤럴드포럼]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될 주거복지

[헤럴드포럼]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될 주거복지

경제의 효율성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인 순환에 달려있다. 경제구조의 선순환 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제공,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통한 기업생산활동 촉진과 동력부여를 토대로 한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 과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저금리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역대 초저금리로 시중에는 […]

[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트가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정치적 […]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적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평소 소신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CEO칼럼] 혁신도시 제2막을 맞이하며

[CEO칼럼] 혁신도시 제2막을 맞이하며

올해는 혁신도시 착공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행되고 115개 기관 4만 명 이상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 광주ㆍ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배나무 밭과 황토밭이 고층 건물 단지로 바뀌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의 경우, 그 전까지 인구가 감소 […]

[프리즘] 생리대 조사 발표 앞둔 식약처, 불필요한 논란 종식해야

[프리즘] 생리대 조사 발표 앞둔 식약처, 불필요한 논란 종식해야

계란파동에 뒤이어 한 여성환경단체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으로 대한민국이 또한번 들썩였던게 달포 전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무뎌진 듯도 하지만 불씨는 잠복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를 곧 발표한다. 천생리대, 일회용생리대, 생리컵 등 국내 시판 56개 사 896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벤젠, 포름알데이드,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식약처는 생리대파동에서 두번을 […]

[사설]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눈앞, 반도체 초강국 계기돼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메모리 부문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최초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 세계시장 2위(16.1%)의 회사다.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분야에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독보적인 세계 2위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초강국’의 위상을 확실이 […]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을 통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사설]의료진 사명감 부족이 빚은 ‘날벌레 수액’ 소동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만 해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닌데, 인천 인하대병원에서는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이 이런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확인도 마쳤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너무 크게 […]

[사설]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도 어김없이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열린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에는 여전히 다양한 할인 상품과 볼거리가 마련됐다. ‘KSF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선호할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유통ㆍ제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 등 서비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고 좋은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이름도 바꾸고 참여기업도 확대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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