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한미간 금리역전, 복병은 따로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0.25%포인트 올라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10여년만에 한미간 금리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 가능하다. 주요 변수는 외자 유출과 환율 상승,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이다. 속단이나 간과는 금물이지만 대규모 외자유출의 우려는 현재로선 크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다. 실제로 1% 미만의 […]

[사설]南北美 정상회담 획기적이나 너무 서두는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이란 파격적 구상을 내놓았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세계사적 일’이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판단이다.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성사만 된다면 비핵화 등 한반도 […]

[데스크 칼럼]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 칼럼]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얼마전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안정효의 ‘세월의 설거지’란 자서전을 읽으며 한 대목에 붙들린 적이 있다. 공덕동에서 산 어린시절 얘기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어머니와 자신이 힘들어한 얘기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자주 가출했고, 그 역시 몇 차례 가출해 시장바닥 판대기 위에서 며칠 밤을 자기도 했다. 그 시절,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해도 […]

[사설]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고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나 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사설]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북핵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반가운 것은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속한 해빙 무드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다. 북한 핵 주변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비핵화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개최 […]

[세상속으로]개헌 논의, 국민이 빠졌다

[세상속으로]개헌 논의, 국민이 빠졌다

청와대에 의한 개헌 발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발의 계획 발표에 이어, 어제(20일)부터 개헌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를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적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유는 명료하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

[데스크 칼럼]“너거 아버지 어데 사시노?”

[데스크 칼럼]“너거 아버지 어데 사시노?”

과거 버릇없거나 모르는 아이에게 흔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곤 했다.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에서 김광규씨의 대사로 유명세를 탄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는 요즘도 여러 장르에서 심심찮게 회자된다. 집안의 내력과 가문을 우선시한 옛적 질문이었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어디, 정확히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모든 평가기준의 으뜸이 됐다. 네이버부동산에 들어가면 동료나 친구의 아파트가 […]

[사설]소비자 기만 넘어선 홈쇼핑 사기, 과징금으론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그럴만하다. 홈쇼핑업체들은 60만원대의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다. 그뿐이 아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의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최고가 모델과 비교해 수백만원 싼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제품을 누구보다 잘 하는 해당 […]

[사설]MB, 정치적 보복만 외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前)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저 참담할 […]

[사설]밑빠진 독 성동조선 물붓기가 뇌물 때문이었다니 

정부의 중소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청산 수순의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의 실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0여년에 걸쳐 매년 1조원씩 10조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이 성동조선이다. 그런데도 회사의 현재 가치는 고작 2000억원에 불과하다. 아예 청산(7000억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경영진단 결과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평가만으로도 황망하기 이를데 없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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