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최악의 폭염…전기료 한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 논의가 무성하다. 살인적 찜통 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여주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여야 정치권은 전기료 부담의 근원인 누진제 개편 또는 여름 한 철 […]

[헤럴드포럼] 건설업,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헤럴드포럼] 건설업,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은 약 5.4%로 타 경제활동에 비해 낮다. 글로벌 경쟁력은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9위로 2016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건설산업에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물정보모델링), 3D 프린팅, 3D 스캐너, 드론 등이 활용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은 BIM이다. 하루속히 2D […]

[세상속으로]‘일자리 참사’의 원인들

[세상속으로]‘일자리 참사’의 원인들

작년까지 30만개가 넘던 신규 일자리가 10만개 수준으로 줄었다. 공공일자리를 뺀 민간일자리는 마이너스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6월 12만개를 돌파했다. 실질적 일자리 감소가 무려 40만개가 넘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저효과, 인구변화, 전(前)정권 문제 등으로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이 특별했다는 기저효과론은 5, 6월 연속 일자리 감소로 설득력이 사라졌다.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고령화 인구변화로 단기간의 급격한 감소를 설명하는 것은 […]

[현장에서]편의점 상비약 판매 논란, 실종된 소비자 편익

[현장에서]편의점 상비약 판매 논란, 실종된 소비자 편익

지난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했던 폭염 속에 약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8일 재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심의위에서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대한약사회 측의 자해소동으로 최종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늘리는 것이 국민 […]

[CEO칼럼]일자리 만드는 농업·농촌

[CEO칼럼]일자리 만드는 농업·농촌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시장실패, 세계화의 그림자 등 개방과 경쟁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위축-가계소득 감소-내수부진-성장둔화-실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

[사설]메르스 의심환자 발생…2015년 사태 재연될까 걱정

부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귀국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증세로 추정되는 인후통과 오한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일단 격리 조치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게 마련이다. 지난 2015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직 확진 단계는 아니라지만 보건당국은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부산시는 […]

[사설]세법개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험무대인가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또 다른 시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정부로 중심점과 주체가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이루려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증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

[경제광장] 익숙함과 작별할 용기

[경제광장] 익숙함과 작별할 용기

대한민국 사무실의 퇴근 풍경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야근을 하기 위해 자연스레 회사 인근 식당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집으로, 영화관으로, 헬스클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까닭이다. 이제 근로자들은 한 주에 52시간을 일할 경우 주말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아직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

[사설]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기획재정부가 30일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과열이라해도 될 정도다. 1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근 20년만에 […]

[사설]길어진 대통령 휴가…재충전 시간 늘어난 건 환영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는다. 앞 뒤 주말을 합하면 9일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다. 보름 가량 국정에서 손을 떼는 다른 외국 정상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휴가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대통령 휴가 관행의 변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말을 포함해 4,5일 정도 쉬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대신하는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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