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경제광장] 주거개선, 주민의 선택권 존중되어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수는 의학기술 발달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습관이다. 주택도 수명이 있다. 하지만 주택의 평균수명이나 적정 사용연한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건축재료의 사용연한을 고려해 통상적인 주택 평균수명은 50년 전후로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

[현장칼럼] 긴즈버그와 대법원

[현장칼럼] 긴즈버그와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최근 ‘90세까지는 대법원에 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85세다. 최소한 앞으로 5년간 더 재직하겠다는 얘기다. 6년의 임기가 정해진 우리나라 대법관과 달리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따로 임기가 없다. 종신직이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이상 직을 이어간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법관 한 명이 바뀌는 일은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된다. 대법관이 […]

[사설] 결혼과 출산의 지름길은 청년 일자리 대책

취업과 좋은 직장이 결혼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고용형태와 결혼선택)는 “취직을 못해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우성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보고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35% 높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결혼 확률도 높아졌다. 취업과 직장이 결혼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

[사설] 불안과 불편 해소와는 거리 먼 BMW 조사결과

BMW그룹코리아가 한국 국민과 정부,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독일 본사 차원의 자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잇단 차량 화재 사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이 회사측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의 근원인 위험을 제거하고 당면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헤럴드포럼] 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세금을 낸 소득으로 조성한 상속재산이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낮은 세율(평균 최고세율 26ㆍ3%)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 세금이라는 막연한 시각에서 줄곧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고세율 50%)을 유지 중이다. 예컨대 재산 100억원인 기업을 상속할 경우 40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현금이 없는 대부분 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 […]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CEO 칼럼]“스타트업, 인도로 나아가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 다녀왔다. 정부의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에 따른 대통령 국빈방문에 맞춰 인도 중소기업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간 협약 체결,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불교와 힌두교가 발원한 고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7위의 광활한 국토에 13억명이 사는 세계 2위의 단일시장이다.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IT, […]

[사설] 기무사 개혁, ‘순혈’깨는 폭넓은 인적쇄신이 관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창설준비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휴가중임에도 기무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창설준비단장은 새로 임명된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맡았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창설준비단 구성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이 […]

[사설] 관료가 기업인 애로 듣고 투자·고용 요청하지 뭘하나

난데없는 구걸 논란 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가 당초의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예정대로 방문을 결행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면 경제팀장, 경제수장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 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고용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만으로도 타격이 없지는 않다. 논란의 발단은 김 부총리의 […]

[세상읽기]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세상읽기]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돼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경영이 결정되는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이에 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반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는 […]

[데스크 칼럼] 교회 세습과 기업 승계

[데스크 칼럼] 교회 세습과 기업 승계

신자들에게 이웃 교회에 출석하라며 등을 떠미는 교회가 있다면 의아스러울 것이다. 성남 분당 야탑동 탄천변의 만나교회가 그렇다. 이 교회는 올해 4월부터 토요예배를 시작했다. 주일(일요일)에는 이웃의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등 다른 활동에 참여하라는 취지다. 신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주변 교회와 상생하려는 시도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54)는 최근 ‘치열한 도전’을 출간했다. 책에 신자들이 교회 담장 밖으로 흩어져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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