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글로벌 경기개선의 흐름을 탄 반면 한국만 벗어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

[경제광장] 주택이 세대통합의 연결고리로…독일에서 배운다

[경제광장] 주택이 세대통합의 연결고리로…독일에서 배운다

최근 한국을 뒤덮고 있는 주요 키워드에 인구 고령화와 노인 고독, 세대갈등, 난민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주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독일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한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독일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8230만 […]

[세상읽기] 재난 수준 경제, 쇼크 수준 정책

[세상읽기] 재난 수준 경제, 쇼크 수준 정책

해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자리를 손수 챙기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각종 지원과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참담할 지경이다. 경제가 활황의 기류를 탔을 때는 전년대비 30만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데 반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도 못 미쳤고 점점 줄어들다 못해 8월의 경우는 […]

[헤럴드포럼] 부동산대책, 효과를 거두려면

[헤럴드포럼] 부동산대책, 효과를 거두려면

서울 시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114가 작년 1월 초 대비 올해 9월 현재까지 호가 기준 금액대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의 9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최소 43.9%에서 최고 62.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별 상승액을 보면 19억원 초과~23억원 이하가 1호당 평균 5억2800만원이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23억원 […]

[사설] 靑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장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전날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길들이기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한 치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당한 […]

[사설] 코리아세일페스타, 취지만 남기고 다 바꿔라

열흘간의 일정으로 28일 막이 오른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참여업체는 반토막났고 눈길을 끌만한 킬러 상품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쇼핑관광축제로 만들겠다던 3년전의 의욕은 온데간데 없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이 될 가능성은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관주도 행사의 실패사례로 남을까 우려될 정도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는( Shopping Living) 게 즐거워진다’ 는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

[사설] 한미간 격차 더 커졌어도 금리인상 급할 이유 없다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2~2.25%로 높였다. 이에따라 1.5%인 우리와의 금리격차도 0.75%로 벌어졌다. 시장은 다음달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당초 발표된 수순이다. 이번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과 실업률 저하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과열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1차례, 2019년에 3차례 더 올리겠다는 기존 전망도 그대로 […]

[사설] 북미대화 재개 반가우나 구체방안 마련 서둘러야

방미일정을 마치고 27일 오전(한국시각) 뉴욕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가 꽤 묵직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데 이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반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강행군을 마친 셈이다. 힘은 들었지만 상응하는 성과도 있었다.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을 제 […]

[사설] 한국당 인적쇄신 본격화…기득세력 반발 명분없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침내 ‘인적쇄신’의 칼을 빼 들었다. 한국당은 20일 열린 김 위원장 주재하는 비상대회의에서 지역조직인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한 것이다.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지역 22곳을 제외한 모두가 그 대상이다. 판을 갈아엎고 백지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본격적인 인적 청산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김 […]

[사설] 남북경협 신중모드는 당연한 일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의 ‘9·19 선언’나타난 남북 경협의 윤곽을 보면 우려만큼 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모두 선언적 의미에 비중을 뒀다. ‘금년 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정도였다. 논의야 언제든 무엇이든 못할게 없고 조건이 마련되면 하겠다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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