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혁신성장의 출발점은 규제개혁입법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 다시 성장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강조한지 불과 열흘만에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며 재차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분배, 친노동 정책의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이든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든 […]

[사설]또 타워크레인 참사, 올들어만 몇번째인가

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10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인상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타워크레인 안전수칙을 새로 만드는 등의 예방책을 […]

[사설]성숙해진 금융당국, 안정된 금융시장

긴 연휴 끝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며 출발했고 코스닥도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다. 외국인들도 사자세가 강하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연휴 시작 전보다 낮아졌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극히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북핵 리스크는 초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사설]군기해이와 한심한 안전의식이 빚은 철원총기 참사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이모 일병 사망사고는 유탄 때문이라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일병이 사격장 인근 전술 이동로를 지나는 도중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와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것이다. 이 일병은 이날 오후 진지공사 일과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불편러’의 순기능

불편러란 말이 있다.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불편러를 넘어 ‘프로 불편러’라는 말까지 나왔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 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졌다. 한국에서 현대판 신문고로 활용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최근 두 가지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나는 ‘여성 군대 징병’에 […]

[이상태의 세상 속으로] 추석, 어제와 오늘

[이상태의 세상 속으로] 추석, 어제와 오늘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어디서나 떠오른다.추석은 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 흘린 땀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뻐하며 길 위에 사라진 이를 위한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온 가족이 모여 도란 도란 송편을 빗거나 음식을 장만하여 재회의 기쁨을 먹고 나누는 날이다. 내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석 전날 밤 좁은 골목길에 소스라치게 울려 퍼지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놀라는 식구들은 […]

[사설]엄중하고 의연히, 그러나 철저해야 할 北리스크 대비

금융시장이 수상해졌다. 최근 수 일간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무려 3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매도했다. 대부분 5년물과 10년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7일 하룻 만에 한국 외평채 5년물이 1.78%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할것도 없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원화자산의 신인도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셀 […]

[사설]정치권은 추석민심 잡을 생각말고 읽기부터 하라

여야 정치권이 추석 민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번 추석 민심의 흐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 4당이 추진 정책과 당 정체성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실상 29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연휴는 열흘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3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동 인원 역시 최대 […]

[사설]한계 드러낸 재정 주도형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정부가 28일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한마디로 애잔함을 불러온다. 적어도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한 지금까지 재정을 쏟아부어 추진해 온 일들은 별무효과였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새롭게 마련한 내용도 별 게 없다는 자인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추석전 70%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73.2%)했지만 효과를 […]

[사설]여전한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문정인 특보가 또 불씨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다시 들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간의 감정섞인 설전이 청와대의 공개 경고로 가까스로 봉합된지 불과 얼마전이다. 북-미간 말 폭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또 삐걱대는 소리가 새 나오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문 특보와 외교부간 진실공방이 그렇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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