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조치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졌으며 ‘후속하는 다른 훈련’에 대한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

[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

[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

뒤집어도 될 게 있고, 뒤집어선 곤란한 게 있다. 전자는 축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6강 전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어디 하나 만만한 팀이 없다.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만 봐도 그렇다. 같은 조 독일이 1위이고, 멕시코는 15위, 스웨덴조차 24위다. 57위 한국이 넘기엔 버거운 상대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수십 차례 골 찬스를 잡고도 골을 넣지 […]

[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

[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권 전반이 아직 선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당장 2년 뒤 […]

[헤럴드 포럼] 상생적 ODA사업과 일자리 창출

[헤럴드 포럼] 상생적 ODA사업과 일자리 창출

많은 해외 공무원들이 경제개발 경험과 그것을 뒷받침해온 토지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한편으론 공공개발에 필요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지가앙등과 투기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제개발을 뒷받침해왔다. 이 중엔 성공적인 정책도 많지만 실패사례도 많은데, 개발도상국에게는 성공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사례도 중요한 학습 소재이다. 우리의 정책경험을 나누는 첫 번째 채널이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의료지원 […]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5월의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

[사설]진보교육감 시대…급진적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4년전에도 비슷한 수의 당선자를 냈지만 당시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당국과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는 이념 코드도 맞아 떨어져 진보적 교육 정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국민들이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해야 […]

[현장칼럼] ‘강남 3구’ 불패신화 깨질까

[현장칼럼] ‘강남 3구’ 불패신화 깨질까

올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 1억원 이상 올랐다.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4억원 이상 올랐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강남 혹은 그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 반면, 전세를 살거나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줬다. ‘강남불패’ 신화가 또 다시 이어진 셈이다. ‘강남불패’는 한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여주는 […]

[사설]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 겨우 당선자를 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싹쓸이했다. 유례없는 여당의 대승이다. 이런 일방적인 […]

[사설]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의 폐해

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이 불러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단체 한 곳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회장 문제로 설립(1970년) 이후 최초의 사태를 겪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중 부회장을 “도를 넘는 발언과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며 직무정지 시키고 부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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