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프리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할까?

[프리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할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란 청사진을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돼 간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금의 60%선에서 70%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보완 요구도 높다. 발표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6.6%였으나 50%가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혜택은 원하면서도 내 주머니부터 먼저 […]

[사설]靑과 여당의 ‘김이수 부결 남의 탓’ 지나치지 않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권의 ‘남의 탓’ 공세가 도를 넘은 듯하다. 청와대는 국회 표결 결과 직후 “다수의 횡포”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 놨다.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한 행사에 참석,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이라면 맹 비난을 했다. 그런가 하면 비공개 […]

[사설]공정위 신뢰는 선언 아닌 실행으로 회복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두달간 열심히 준비해온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될내용의 윤곽을 미리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신뢰제고 TF’의 결과물이자 내부개혁의 출발점이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다. 기대 이상이다. 시스템적인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요구되는 윤리 도덕성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다. 공정위는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

[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헤럴드포럼] 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

법인은 ‘주주’가 돈을 투자해 만든 ‘조직체’로서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 받았을 뿐이고 사람이 아니다. 주주는 법인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법인소득은 법인이라는 ‘도관(導管)’에 머물다가 주인인 ‘주주’에게 최종 귀속된다.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법인세를 공제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주인인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법인이 법인소득의 주인이고 부자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려는 […]

[문화스포츠 칼럼] 또 불거진 공영방송 내홍

[문화스포츠 칼럼] 또 불거진 공영방송 내홍

KBS와 MBC 양사 노조는 4일부터 경영진 퇴진을 내 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사들의 동시 총파업은 2012년 이후 5년만이다. 묘하게도 정권 교체와 맞물린다. 게다가 처음으로 MBC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부의 고발도 이어졌다. 방송사 노조들이 총파업의 구실로 내건 것은 현 경영진이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조직적인 행동을 나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

[사설]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민심 제대로 읽기

정부가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 기간이 열흘에 달하는 사상 최장인데다 여가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간 연휴를 재충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배추,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의 조기 공급을 확대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를 […]

[사설]당초 기대 못미친 유엔 대북제재, 효과도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30% 가량을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가 그 골자다.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와 돈의 […]

[헤럴드포럼] 사드 이후 한국관광의 방향

[헤럴드포럼] 사드 이후 한국관광의 방향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올해 3월 15일 이후 모든 방한 여행상품의 판매 금지 및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 신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내 관광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47.9% 감소했고, 8월 한 달의 경우, 방한 중국인 […]

[세상속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타협의 기술

[세상속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타협의 기술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드디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폭탄을 실험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당분간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응징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고를 […]

[사설]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더 활성화할 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지역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도 학교는 가야하지 않느냐”며 무릎까지 꿇고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니,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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