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한국당 개헌안 공개, 논의 박차 가하면 6월 투표 가능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결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의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반면 그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식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한 […]

[헤럴드포럼]아파트 1000만호 시대, 이젠 100년 주택이어야

[헤럴드포럼]아파트 1000만호 시대, 이젠 100년 주택이어야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은 1669만2000가구이고, 아파트는 1003만 가구로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아파트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아파트 1000만호 시대, 재고아파트나 건설 중인 아파트는 후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는 재건축이 성행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연한은 30년 […]

[사설]말 한마디에 뚫릴 정도로 허술한 학교 보안 시스템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수업중인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20대 청년이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범인은 붙잡혔고, 학생도 무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학교 보안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는 의미다. 당장 “무서워서 학교도 마음 놓고 다니기 힘들게 […]

[사설]소신과 의지 보여준 금감원장 취임사, 남은 건 언행일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행보가 무난하고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일각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다.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장본인이고 19대 의원시절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을 주도했다. 게다가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대부업 금리, 홈쇼핑 보험 판매, 은산분리 완화 […]

[데스크 칼럼]잔인한 4월의 욕망

[데스크 칼럼]잔인한 4월의 욕망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뒤흔드는’(T.S.엘리엇의 시 황무지에서)’ 바로 그 4월이다. 덧없다. 해 바뀐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월이란다. 이것 저것 벌여 놓은 일에 성과는 없는데, 욕망만 들끓으니 난감할 뿐이다. 약 100년 전 시인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하다 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4월은 집권 12개월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잔인한 달이 될 듯 싶다. 안보와 […]

[사설]재활용폐기물 대란, 1회용품 사용 줄이는 계기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리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거해봐야 돈이 안된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는 비닐 등을 내놓지 말하는 안내문이 나붙고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측간 실랑이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재활용 […]

[사설]무엇보다 반가운 포스코의 기업보국 정신 회복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미래 50년의 비젼을 발표했다.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에는 연결 매출 500조원,영업이익 70조원의 기업군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무려 700배 가까이 성장한 그간의 과정을 보면 그리 허황된 목표도 아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미래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강분야에서도 강자가 되겠다는 방향성은 나무랄 데 없다. 그룹 이익의 80%가 철강에 집중된 현재의 수익구조를 철강, 인프라, 신성장 등 […]

[헤럴드포럼] 저작권법 62조 2항부터 개정해야

[헤럴드포럼] 저작권법 62조 2항부터 개정해야

도종환 시인이 장관인데 왜 출판인들이 시위를 해요? 아직도 대화가 잘 안되나요? 지난 3월 13일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출판인 대회를 열자 많은 분들이 던진 질문이다. 이날 거론된 저작권법 62조 2항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일반 시민은 별로 없다. 이 악법 조항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려면 30분은 족히 걸리니 개정 요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공부하는 대학가의 광범위한 도서 복제를 […]

[사설]패키지든 개별협상이든 중요한 건 환율주권 수호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환율 협상을 패키지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로 자동차 철강과 함께 환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환율을 FTA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히 거부했다”면서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

[사설]미세먼지, 강제 2부제 등 국가재난 차원서 다뤄야

정부가 29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과거 대책들만 줄줄이 늘어놨으니 그럴만도 하다. 미세먼지보다 정부 대책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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