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국회가 불씨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대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30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대통령 발의안 국회부결은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발의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

[특별기고]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미래다

[특별기고]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미래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13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 중 매일 70종이 사라지는데, 1시간마다 약 3종의 생물이 사라지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호랑이, 늑대, 독도강치는 우리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50년 전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뜸부기, 구렁이 등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267종에 이르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

[사설]막오른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 선거판 구태 탓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4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분주해졌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찬 바람이 일 정도로 냉랭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초대형 이슈가 넘쳐나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

[사설]국가경쟁력 나아졌지만 노사문화는 여전한 걸림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수삼년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63개국중 여전히 중위권이다. 치명적인 고질병들은 여전하다. 순위 상승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경제성과(20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 올랐다. […]

[CEO칼럼] 대한항공 사태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CEO칼럼] 대한항공 사태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항공 오너들의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다. 그들의 기본적 인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떠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 자체가 매우 부족한 듯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자신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 과거 정부로부터 어떤 수혜를 통해 탄생했는지, 국적기의 위상을 위해 우리 […]

[사설]‘한강의 기적’ 품격 높인 한-아프리카 경협 선언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2년간 5조원이 넘는 금융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테이블(장관급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과 한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 실행계획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2020년 2년에 걸쳐 50억 달러(약 5조4270억원)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를 아프리카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반시설 개발,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

[사설]교착상태 북미회담 흐름 돌려놓은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교착 조짐마저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의 흐름을 상당부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는 충분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정상이 비핵화 이후 북한 정권의 […]

[헤럴드포럼]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 보호

[헤럴드포럼]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 보호

국세청은 정권이 바뀌거나 대형비리가 터질 때마다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다짐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업무 분야별 신뢰도조사에 따르면 세무조사 분야는 여전히 신뢰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되기 위해선 국세청 자체 노력에 앞서 개선해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무조사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환경이 오염돼 있는데 세무조사만이 깨끗할 […]

[사설]앞으로 더 그리워질 LG 구본무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타개로 재계는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었다. 한국 근대 기업사에 그가 남긴 족적은 적지않다. 그는 1995년 2월 50세에 경영권을 넘겨받아 30조원이던 매출을 160조원으로 5배 이상 키웠다. 그는 승부 근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탁월한 감각으로 경영에 투영시켰다. 그사이 GS, LS 그룹 등이 떨어져 나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외형성장이다. 대단한 결실이다. 그룹 […]

[사설]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사건’…더 중요해진 특검 역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주범격인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등이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게 그 본질이다. 더욱이 현 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그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검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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