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역사적 빅딜 카운트다운…北美 정상 결단만 남았다

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성했다. 국제관례상 국가간 회담에서 이틀이나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다. 회담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 누구도 여기엔 […]

[사설]실속 충분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정

8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이루어진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은 남북 경협 추진과정의 모델이 될만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외부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남북 경협 전체에, 작게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욕먹지 않으면서 내실을 기하는 전형적인 실속형 행보인 셈이다. 처음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비핵화 화해무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지금까지 얼음에 […]

[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번 사건은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고, 특검 출범도 그 결과물이다. 앞 뒤 […]

[사설]정부의 남북경협 조급증 너무 심하지 않은가

정부의 남북 경협 조급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협 아이디어를 요청했으나 제안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실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는 물론 추진 내용과 추진 방안, 우선순위, 기대효과. 추정 비용, 향후 계획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새로 제출하려면 수정 작업에 […]

[사설]판세 이미 기울었다지만 투표 포기는 최악의 선택

지방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되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거리에 나붙은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이 없다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판이다. 장삼이사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어도 선거 이야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사이트를 방문한 숫자가 전체 유권자의 1% 남짓이라고 한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

[헤럴드포럼] 의식주만 민생인가?

[헤럴드포럼] 의식주만 민생인가?

얼마 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50대의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내용인 즉, 남편이 어떤 여자에 빠져 수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추궁할 결정적 단서가 없어 속앓이를 해왔다는 것. 이러던 차에 “저집 남자는 새 여자가 생겨 밖으로만 나돈다”는 소문이 퍼져 딸의 혼삿길 마저 막히는 등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부정행위 자료 수집에 […]

[경제광장] 이윤과 이기 사이

[경제광장] 이윤과 이기 사이

16세기 후반 등장해 오사카 상인, 이세 상인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상인으로 성장한 오미(近江) 상인은 ‘삼보요시(三方良し)’라는 독특한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삼보요시’란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론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뜻하는데, 상거래에 있어 사회의 이익까지 생각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삼보요시’는 경영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Tom Peters)가 ‘초우량 기업의 […]

[사설]KDI보고서, 최저임금 정책수정 출구전략 삼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까지 들어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니 신뢰성도 충분하다. KDI의 이번 정책제언을 두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라고까지 표현하지만 틀린 얘기다. 오히려 은행들이 지원하는 기업 회생자금 쪽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정책 수정을 위한 출구전략용으로 딱 알맞는 논리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작성한 최경수 […]

[사설]깊어지는 사법 불신, 법원의 정치화 탓 크다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4일 하루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등 수도권 4개 지법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 논란에 사법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법원 내부의 이같은 요구는 […]

[데스크 칼럼]결정장애 현상과 우려되는 복지부동

[데스크 칼럼]결정장애 현상과 우려되는 복지부동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직속’이나 ‘특별’자가 붙는 정부 위원회를 최소화한 것은 잘한 일로 판단된다. 그런데 다른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민간이 끼는 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 뭘 자꾸 물어보고 심지어 결정까지 맡긴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함이지만 역으로는 책임회피다. 일종의 ‘퉁치기’인 셈이다. 민간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정한 것이라는 명분도 세우고, 행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져나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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