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남북대화 北의 비핵화 의지 담겨야 비로소 의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이 2년여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평창 올림픽 논의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도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북한의 실세 인사가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인솔하게 되면 대회 기간중 북핵과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

[현장칼럼] ‘여성 변호사 출신’ 대법관의 6년

[현장칼럼] ‘여성 변호사 출신’ 대법관의 6년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른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보다 사회의 거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예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곧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의회나 행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큰 권한을 갖지만 임기 제한이 없어 대법관 한 명이 바뀌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는다. 누가 […]

[헤럴드포럼]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며

[헤럴드포럼]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년 출근 첫 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러 온 사업주들을 만났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정착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

[사설]‘공조 균열’ 우려 씻기에 충분한 한미 정상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늦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평창 겨울올림픽 안전보장과 성공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 일환으로 키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훈련연기를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한미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

[사설]막오른 한미FTA 개정협상, 균형이 화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이 워싱턴 D.C. 현지에서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양국이 들고 나올 카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ㆍ철강의 원산지 기준강화,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

[특별기고]2018년 트럼프노믹스는 생각보다 견고

[특별기고]2018년 트럼프노믹스는 생각보다 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1조 달러 규모의 적극적 정부지출을 통한 인프라 정책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노믹스를 임기 2년차에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번 감세법안에 따라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는 연방 법인세율 인하로 해외로 빠져나간 […]

[헤럴드포럼] 2018년, 상팔자를 말하다

[헤럴드포럼] 2018년, 상팔자를 말하다

상팔자(上八字)는 아주 좋은 팔자를 말합니다. 팔자는 한 사람의 평생의 운수를 말하는 것이니 상팔자는 운수가 아주 좋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상팔자일까요. 상팔자에 관한 우리 속담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담을 살펴보니까 상팔자가 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더군요. ‘세끼 걱정 없으면 상팔자’라고 합니다. 참 쉽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말이 […]

[데스크 칼럼]기업에 과연 봄이 올 것인가?

[데스크 칼럼]기업에 과연 봄이 올 것인가?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연초에 어렵사리 만난 한 중견그룹 오너에게 물었다.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자 낙담하듯 돌아온 답변이다.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이 말에 자신과 기업의 처지를 비유했다. 기업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없으니, 새해가 밝아도 전혀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해는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할 판이다. 각 그룹의 신년사에서도 위기의식이 넘쳐난다. 구본준 LG그룹 […]

[사설]사라지는 기부 천사…운용 투명성 높여야 돌아온다

절정으로 치닫는 동장군 위세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연말연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부 관련 통계를 보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실시간 기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상황이 우선 그렇다.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목표대비 실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하는 데 3일 현재 80.5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

[사설]기업이 “일 벌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신년회에서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박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 규제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높다”고 일갈했다. 그런에도 또 하룻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또 주문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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