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김해원의 노동법]휴식시간에 대한 새로운 판결

▲김해원 변호사 Q : 최근 종업원들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는 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A : 지난 4월12일에 가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브링커 판결(Brinker Decision)은 한마디로 고용주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여러 개의 레스토랑 체인들을 운영하는 브링커 레스토랑 코퍼레이션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전현직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링커가 이들에게 가주 노동법이 규정하는 식사와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

[김한신 변호사 칼럼]다운로드 영화 친구들 돌려보기 ‘위법’

▲김한신 변호사 Q: 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영화를 소개하거나 미국 영화에 자막을 붙여 지인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며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들에 대한 행위도 미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A: 설명하신 행위들은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로 간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즉각 […]

[이종건의 한국법 미국법] 상속재산 지분 턱없이 줄었을 때

▲ 이종건 변호사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3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 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은 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A: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 지 아니면 유언 없이 […]

[앤디 김 경제이야기] 버냉키풋 (Bernanke Put)

▲앤디 김/PDAM 최고 자산 운용가 버냉키풋은 연준위 의장 밴 버냉키의 이름과 풋옵션을 합한 경제용어이다. 벤 버냉키 이전에 앨런 그린스팬이 연준위 의장이었을 때부터 그린스팬풋이라는 용어로 등장했으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1987년부터 2000년까지 앨런 그린스팬이 연준위 의장을 지내는 동안 사용했던 통화정책을 ‘그린스팬풋’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풋’이란 풋옵션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상품중의 하나인 이 풋옵션은 […]

[이종건 변호사의 미국법 한국법]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이종건 변호사 Q : 저는 15년 전인 1995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어서 여권을 재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A : 현재 LA영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한 후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02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야 하나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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