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 고용창출능력 반토막내는 게 일자리 정부인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산출한 고용탄성치 자료를 보면 숨이 턱 막힌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 고용탄성치는 0.252다. 미국의 2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 2분기에는 0.132가 떨어졌다. 물론 고용탄성치가 하락한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력 수출 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

[사설] 평양회담, 북미 비핵화 중재와 남북경협 틀 마련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 앉기는 올들어 벌써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개월 사이 세 차례나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할 정도라면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투텁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간 회동이 정례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

[라이프칼럼] 귀농·귀촌, 국가정책으로 전환을

[라이프칼럼] 귀농·귀촌, 국가정책으로 전환을

필자 가족이 살고 있는 강원도는 산의 고장이다.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1.7%에 달한다. 따라서 농업과 임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농업교육과는 달리 임업교육을 받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업도 함께 이뤄진다. 8개 광역도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7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귀농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귀어정책은 해양수산부, 귀산촌정책은 산림청에서 각자 맡고 있다. 현재 귀농ㆍ귀촌 […]

[경제광장] 전환기 인구정책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경제광장] 전환기 인구정책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너희 아빠는 나이 들면서 왜 저리 고집만 세지는지…” 요즘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푸념이다. 30년 된 낡은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어머니는 최근 제법 오른 주택가격 소식을 듣고 집을 팔 생각을 하신 모양이다. 이 참에 낡은 집을 팔고 새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운을 떼어 보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서울의 어느 가정집에서는 […]

[헤럴드포럼] 글로벌 문화상생·다양성 확대 위한 한류 정책

[헤럴드포럼] 글로벌 문화상생·다양성 확대 위한 한류 정책

한류는 국민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덕분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 세계 7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류의 파급력은 비단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뷰티,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다. 한류가 국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동력이 된 것이다. 한류가 국내 문화 및 소비재 상품의 수출에 […]

[사설] 메르스 진정국면이라지만 곳곳에 방역 구멍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최장 14일 정도이나 대개는 닷새나 엿새 안에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확진자 이모씨가 귀국한지 13일로 6일째가 됐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비행기를 함께 타고 왔던 탑승객 1명을 포함한 의심환자 11명 모두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씨와 접촉 정도가 높아 능동 […]

[사설]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 디테일까지 차질 없어야 효과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도 4년 후에는 100%가 […]

[현장에서] 말많은 주류세 논란…소비자들은 뿔났다

[현장에서] 말많은 주류세 논란…소비자들은 뿔났다

“막걸리보다 소주ㆍ맥주를 마셔야 애국자야. 탁주(막걸리)는 주세가 두 자릿 수도 안되는데 맥주랑 소주는 70% 넘게 주세를 부과하고 있지…. 여기에 교육세도 들어간다고 하니 우린 정말 애국자야 그치?” 이렇게 늘 술자리에서 술을 주문 할 때마다 애국지사인양 말하는 애주가 선배가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술자리에서 불만이 가득했다. 선배는 “얼마전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나왔었잖아. 결국 헤프닝이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은 그룹의 효자이지만 지난 2011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때 두가지가 의아했다. 우선 문닫는게 시간문제인 회사를 3조30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왜 사느냐는 거였다. 당시 하이닉스는 누적결손만 10조원에 달하고 8000명을 구조조정하고도 모자라 무급순환휴직을 하는 애물단지 회사였다. 두번째 궁금증은 최태원 회장이 “SK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오랜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을 때다. 석유화학통신 주력의 SK와 반도체는 도무지 생소한 조합이다. 그런데 […]

[사설] ‘고용참사는 성장통’…진단만하고 처방없는 청와대

최악의 고용지표를 접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놀랍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빙하기다.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20년만에 최고 이거나 최저 기록을 양산중이다. 게다가 악화일로다. 매달 더 나빠진다. 전년대비 20만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0’ 을 향해 수렴중이다. 7월에 5000명이고 8월에 3000명이다. 이제 곧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오게 생겼다. 고용 시장이 […]

Page 5 of 511« First...34567...10203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