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사설]증거 없어 이재용 석방한다는 재판부 판단 존중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5일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순실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

[사설]장밋빛 지표 뒤에 숨은 일자리 절벽

수출이 지난해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올들어1월 수출액은 492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고 15개월 연속 오름세다. 무역수지는 37억2000만 달러 흑자다. 이건 72개월 연속이다. 지난해 3.1%의 […]

[사설]김영남 北단장 긍정적…‘도발중단’ 카드 가져와야 의미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선 모양새가 좋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실제 해외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나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국가 수반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런 김 위원장을 대표로 내려보낸 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26개국의 […]

[프리즘]지금은 정부의 ‘팔짱’을 풀어야할 때

[프리즘]지금은 정부의 ‘팔짱’을 풀어야할 때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수소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지난 2013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 수소차 ‘투싼 ix35’를 양산했다. 이때만해도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수소차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나 싶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의 무관심에 ‘세계 최초’라는 말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후발주자 일본과 중국 정부의 ‘수소전기차 굴기’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

[프리즘] 부족한 것은 상식

[프리즘] 부족한 것은 상식

물 위에서 땅 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참사가 반복된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우리의 적당주의와 안전불감증은 진정 도저한 것인가. 대책은 또 전담반, 위원회 꾸리기다. 안전교육, 캠페인도 이어질 것이다. 볍령, 예산타령도 단골 메뉴다. 이번 밀양화재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앞으로 일어날 사고 역시 같은 유형이 될 것이란 짐작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똑같은 프레임에 갈아끼우기만 하면 […]

[CEO 칼럼]신뢰·투명, ‘국민 마사회’로 가는 길

[CEO 칼럼]신뢰·투명, ‘국민 마사회’로 가는 길

1년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大寒)도 한참 흘렀지만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에 전국은 얼음천국이다. 쉽게 접하지 못한 지독히 매서운 추위다. 제36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부임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짧은 시간, 매서운 한파보다 정작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게 있다. 바로 마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날 선 시선이다. 막중한 책임감과 많은 생각으로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

[특별기고]망우리공원,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해야

[특별기고]망우리공원,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해야

망우산 마루에 오르면 서북쪽으로 봉화산, 중랑천, 동남쪽으로는 용마산, 아차산, 한강이 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망우는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다. 조선 태조가 무학대사와 함께 검암산에 건원릉을 정하고 아차산 북쪽 기슭 고개에 어가를 멈추고 쉴 때에 “선침(仙寢, 왕릉)을 정했으니 근심을 잊겠구나”라고 하면서 고개 서쪽 마을을 ‘망우(忘憂)’라고 했다. 임금에게 하사받은 ‘망우’는 영예로운 이름이라 해 이곳 사람들은 […]

[경제광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포석, 국유재산 활용

[경제광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포석, 국유재산 활용

바둑에서 ‘포석’이란 중반 이후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도록 초반에 돌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사회 관념적인 뜻으로도 통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과 주거 등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향후 한국 사회 및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포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설]더 깊어진 가상화폐 투자 그늘…정보제공 부재가 원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급기야 한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 휴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청년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 때 1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

[사설]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라간다 해도 다를 건 없다. 정치 투표라면 1%의 비율이라도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준다는데 신청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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