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실 시중은행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의회에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를 요청했다.

FDIC의 실러 베어 의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예금계좌당 10만달러로 설정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임시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베어 의장은 “불행하게도 시장에서 불필요한 우려로 인해 신뢰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DIC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임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은 예금보호 한도의 증액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FDIC의 대변인은 “의회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워싱턴뮤추얼이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되고 자산규모 4위 은행인 와코비아가 씨티그룹에 인수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문들 닫으면서 예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FDIC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은행예금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계좌당 10만달러인 예금보호 한도는 1980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으며 2005년 의회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1991년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미국내 예금의 82%가 FDIC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거액예금 계좌가 늘면서 63%만 보호가 가능한 형편이다.2분기말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452억달러가 남아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