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유엔 안보리는 강경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위한 최종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방어조치들(additional defensive measures)을 강구키로 하는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등 관련 지급ㆍ영수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이들 3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면서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대북 결의안에 대한 최종 절충작업을 벌여 이르면 9일(한국시간) 초안의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이 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을 다소 완화하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ㆍ영ㆍ일ㆍ프랑스와 한국 등 서방진영 대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만나 협의를 갖고 이 타협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주요국 회의에서 중국 측이 서방진영의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안보리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식 안건으로 제출된 뒤 10일께 공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곤·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