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치킨게임하는 朴대통령

국정마비·정국표류 한달째
선택지는 질서있는 퇴진뿐
아직도 권력의지에 집착땐
상상못할 위기 자초할수도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00만 촛불민심을 고려할 때 ‘질서있는퇴진’에 나서야 할 박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의지를 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4·6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통상적으로 레임덕(권력누수)의 징표로 여겨지는 20%를 훨씬 밑도는 5%로 곤두박질쳤다.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국민 메시지와 정책방향 제시 창구로 활용해온 국무회의조차 지난 10월11일 이후 한달 넘게 주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국정은 혼란을 지나 마비상태가 됐고 정국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건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숙고만 거듭중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박 대통령의 추가 정국수습안이나 3차 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숙고하고 계시니 지켜봐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숙고에 하야나 퇴진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민심과는 상당한 간극이다.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박 대통령이 기존에 보여준 스타일과 접목시키면 하야는 선택지에서 아예 지운 듯 하다.

청와대는 촛불집회 직후에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최순실 파문의 몸통‘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고,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권력의지를 못버리고, 임기보장, 탄핵 등을 검토하는 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한시바삐 ‘질서있는 퇴진’에 응해야 한다. 국회추천총리를 헌법 제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이후 전권을 넘긴 후 로드맵에 맞춰 퇴진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신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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