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일수 스웨덴의 9분의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 지표에서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2015년 기준)의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15~54세 기혼 경력단절여성 중 36.9%는 결혼준비, 29.9%는 육아, 24.4%는 임신출산을 경력단절의 이유로 꼽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 ‘일ㆍ가정 양립지표’에서도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약 5배 가량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른 나라들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도 스웨덴에 비해 9배, 독일에 비해 5배 낮게 나타나는 등 일ㆍ가정 양립 부문에 있어 성별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한 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었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극복 사례로 꼽히는 선진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세계 최초(1974년)로 적용한 스웨덴은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480일 중 아빠도 90일의 휴가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혼인신고를 한 가족뿐만 아니라 입양ㆍ동거가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1년 중 390일은 원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고, 첫째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 출산 당시의 급여에 맞춰 육아휴직수당을 받도록 하는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출산율 상승에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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