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줄이려면…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보다 사각지대 축소 역점둬야”…KDI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노후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공적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와 여전히 빈곤에 머무르는 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연금소득 유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난 가구 중 74.3%가 공적연금을 수급했지만 여전히 빈곤에 남은 가구 중 그 비율은 28.1%에 불과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각국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킨 재분배수단을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는 재분배 영향 중 73.7%가, 이탈리아는 80.3%가 공적연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비중은 11.5%에 불과했지만 공적연금이 발달한 프랑스(33.9%), 독일(34.7%), 네덜란드(27.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회원국은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48%) 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층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회피자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한 고령자가 근로하는데 장애가 되는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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