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내기로

내달 2일 본회의 표결


야3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야3당이 준비하던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법률적 조건이 미비해 야3당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관영 부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관련해서 오늘 야3당은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탄핵이 발의되면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 해임건의안을 준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했다.

일정과 관련해서 박완주 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12월 1일 보고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일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끝내 가서명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우리보다 정보자산이 많은 일본 측 정보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장관 해임을 건의해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격돌이 예상됐다.

박병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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