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구축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정부는 보육, 육아휴직,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혜택에 집중했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실제 출산율 상승 효과를 거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만 봐도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여성고용률이 높고, 이를 토대로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OECD 내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 습관적인 야근과 회식문화 등을 조장하는 기업문화, 돌봄과 가사를 여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은 여성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고용 활성화, 돌봄인프라 확충, 각종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원활한 직장문화 조성과 국민의식 개선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제’ 확대를 통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부문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의무화되며, 2020년까지는 민간기업 중 1% 이상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명 ‘돌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를 2020년까지 25만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가정 내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도 주력 중이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ITㆍ콘텐츠ㆍ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단절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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