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 6→3단계 축소할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5일 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TFㆍ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누진 단계가)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아울러 김 의장은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안을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에 담아 “늦어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체계로 고지서를 배포하겠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2200만 가구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인데 이 분들은 상당 수준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국전력의 수익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어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TF 민간 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업체에 요금을 좀 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당 공식 의견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초ㆍ중등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 얼음장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봐야 한다.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 교실과 동일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또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편찮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당정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김상훈, 이채익, 조경태 의원과 TF 민간 위원장인 손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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