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내우외환 안보위기…미국발 트럼프 공포, 한일정보협정 강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으로 정부가 초유의 내우외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국외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미 대통령 후보의 당선, 국내에서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따른 국민적 반발 등의 파장이 거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부 시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 핵무장 용인 등 한국을 향해 극단적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후보가 당선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이 한국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 안보 수뇌부들의 눈과 귀는 그의 행보를 쫓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일단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거둬들이자,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트럼프가 언급한 다른 사안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자 취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시대 전략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 지속 발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에 대한 공감 형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및 태세 강화 등이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국 중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율이 가장 높다는 점 등을 미 측에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인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앞당길 것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적정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방침 등도 포함됐다.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트럼프의 아시아 중시(Trump’s Pivot to Asia)라는 글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대선 기간의 레토릭(수사학적 표현)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외에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메가톤급 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14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끝내 가서명해 논란을 키웠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국에 국민적 거부감이 강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는 국민적 반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우리보다 정보자산이 많은 일본 측 정보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장관 해임을 건의해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정부와 야당의 한 판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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