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보호무역 허점 파고들기] “한미 FTA이후 12개 한국기업 美서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최상목 차관 ‘美신정부 정책전망세미나’

美일자리창출 기여, 우호 여론조성

한미동맹 중요성·자유무역 장점전달

인프라·에너지개발 등 협력강화나서

통상마찰 최소화할 대책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무역전쟁 조짐이 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정부는 견고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자유무역의 장점, 상호이익 사례 등을 적극 전달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와 에너지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 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미국 일자리 피해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던데다, 미ㆍ중 사이에선 벌써부터 무역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여객기 구매선 변경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ㆍ중 통상분쟁이 심화할 경우 양국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0.2~0.8%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한ㆍ미 경제협력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한ㆍ미 양국은 그동안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토대로 신정부와의 도전과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ㆍ미 FTA는 호혜적 협력의 대표 사례로 교역ㆍ투자 증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헤리티지재단의 통계를 인용해 미국에 투자한 상위 12개 한국 기업들만으로도 지난해 3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전역에서 1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앨라배마공장에는 3500명,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에는 31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수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한ㆍ미 FTA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양국의 성장과 소비자 후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어 “미국의 신정부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미국 뿐아니라 전세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와 대규모 인프라나 에너지개발 등 핵심 투자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 보건, 과학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기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 외교협회 등 양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협회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해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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