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가는 최순실 게이트] 성공과 실패 사이…역대 특검은?

우리 나라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 그 시초다.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10·26 선관위 디도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등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시달릴 때 특검이 도입됐다.

하지만 특검 결과를 두고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별다른 성과가 없어 ‘특검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 중 대통령과 검찰총장 등 권력층 주변의 비리를 밝혀낸 ‘이용호 게이트’와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한 ‘대북송금 특검’ 정도가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6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으로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구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의 비리 정황도 포착해 대검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대북송금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초의 조폐공사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을 비롯해 나머지 특검은 초라한 결과를 내면서 ‘특검 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현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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