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롯데 사드배치 부지 협상 타결…‘대토’ 아닌 ‘교환’ 추진

성주골프장과 남양주부지 맞교환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C.C.)이 국방부 소유 남양주 부지와 맞교환된다.

국방부와 롯데상사 측은 사드배치 부지 협상을 타결해 양측이 소유한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맞교환 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맞교환 부지 규모를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배치 부지로 선정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 전경.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면 남양주 외 다른 부지를 추가로 롯데상사 측에 줘야 한다. 만약 남양주 부지의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면 남양주 부지를 분할해 교환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양측간의 갈등이 발생해 부지 협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잘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상 내년 말까지 배치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중순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전날까지 ‘대토’ 방식에 의한 사드 부지 확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돌연 ‘교환’ 방식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지난 15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발의한 이른바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토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이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성주골프장 가격은 최소 1000억원대에 이를 거라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평가지만,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가격을 약 750~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성주골프장 가격을 550~6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가 헐값 수용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거해 ‘대토’가 아닌 ‘교환’ 방식으로 땅을 맞바꿀 경우, 이종걸 의원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수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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