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軍, 성주골프장 매입 아닌 맞교환 선택…국회예산심의 피하기 ‘꼼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와 롯데 측은 사드 배치 후보지인 성주골프장 취득 방식을 매매가 아닌 대토 방식으로 결정짓고 이를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5일 “내일 사드 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가 불가피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롯데 측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전경]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하고 10월 초부터 롯데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성주 골프장 가치는 1000억원이 웃돌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초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00~600억원에 인수할 뜻을 내비쳐 헐값 인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근 국방부가 700~800억원 선에서 인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롯데 측이 차후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양측이 오는 16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로 해 성주골프장은 최소 8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대토 부지로 남양주의 국방부 소유 부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롯데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는 국방부와 롯데 모두 합의한 감정평가업체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국방부는 남양주 소재 부지 외에 추가로 다른 땅을 내놓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방부가 소유한 남양주 부지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국방부가 해당 부지 중 롯데에 지급할 부지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확보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배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잘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는 원래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주한미군 측은 가급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내년 7~8월께 사드를 배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애초 계획상의 내년 말보다 5~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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