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국방부 사드부지와 남양주 국유지 교환 합의…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롯데상사 측과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주한미군 공여 및 시설 공사, 환경영향 평가 사드 배치 등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남양주 소재 퇴계원역 인근 약 20만㎡ 규모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성주골프장 일원 148만여㎡ 부지와 맞교환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롯데 양측은 각각 남양주 부지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괌 사드배치 부대 전경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남양주 부지는 공시지가가 약 1400억원에 달하고, 성주골프장 공시지가는 약 450억원, 재무재표상 장부가는 약 8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근거해 남양주 부지를 일부 분할해 롯데 측에 줄 계획이라고 한다.

성주골프장에서 18홀 부지 규모는 약 82만㎡이고, 골프장 인근 롯데 소유 부지를 모두 합하면 총 148만㎡에 달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일부 부지만 넘겨받지 않고, 성주골프장과 인근의 롯데 소유 부지 148만㎡를 모두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일부 부지만 받을 경우, 인근의 롯데 소유 부지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괌 미군기지의 괌 포대 면적이 넓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과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국유지 20만㎡, 성주골프장 일대 148만㎡ 맞교환=양측이 합의한 이상 첫 단계는 감정평가다.

국방부는 감정평가는 약 45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감정평가 이후 양측이 합의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 이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국방부와 롯데 측이 각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방부 측에서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공고를 내 입찰 과정을 진행,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고 약 한 달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롯데 측의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협상 과정에 남양주 부지 뿐 아니라 용인, 서울 서초구 정보사 부지 등 가용한 모든 부지 목록을 롯데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성주골프장은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를 거쳐 골프 코스를 그대로 남겨놓을 지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골프 코스를 미군용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그대로 사용…골프 코스 존치여부는 미국과 협의=현재 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 부대시설은 폐쇄하지 않고 활용도를 따져 사용할 계획이다.

사드를 골프장 부지 안에 지을지, 골프장 인근 부지에 지을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측과 협의해 부지 활용계획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지 등은 한국 측이 제공하고 그 외 시설은 미군 측이 부담해 짓게 된다.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시스템도 주한미군 측이 부담해 들여와야 한다.

사드 기지 건설이 끝나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기간은 1~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일정을 수개월 앞당겨 내년 여름께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 여름까지 끝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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