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흑속으로] 국정 마비…‘창조경제’를 넘어 과학기술정책 전반으로 확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혼란이 미래 먹거리인 주요 과학기술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말했지만(지난 4월 21일 과학ㆍ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사실상 국정 마비로 주요 회의들이 열리지 못하는 등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가 의구심의 대상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16일 미래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은 대통령 보고 시점을 잡지 못해 공전되고 있다. 종합대책은 지난 4월 말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보고된 것으로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 후 AI(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미래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미래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의 개최 일정도 불투명하다. 지난 4월 출범 당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회의체는 박 대통령이 ‘국가 연구ㆍ개발(R&D)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직접 만들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이달 중 세 번째 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존립 자체가 불안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짓는 주요 정책들까지 공전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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