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적 요구 전폭 수용한 전기요금 개편안 평가할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단계별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3배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서 한 달 평균 1만8000(350㎾h 사용 기준)~3만8000원(450㎾h)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앞으로 보름 동안 단계별 전력사용량 범위, 누진배율 등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개선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실 지난 8월 폭염으로 전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이 떨어진 후 전기료 조정을 위한 TF가 꾸려졌을 때만 해도 이처럼 대폭의 조정안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누진제 개선 문제는 벌써 수 년째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정부와 한전은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하는 말은 기껏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누진제 완화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정도였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제 조정 요구를 ‘전기 포퓰리즘’이라 폄하했다. 법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재판 청구를 기각해 버린 뒤끝이었다. 기껏해야 여름 3개월 한시적 인하와 같은 찔끔 처방이 다시 나올까 우려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 가정은 한 달 평균 909㎾h의 전기를 사용하고 110달러(12만2000원) 정도 요금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1.7배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누진제 때문에 같은 전기를 쓰고도 36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했다. 게다가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한전이 지난해 11조원의 순이익을 냈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만 봉이 돼야한다는 사실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여론을 의식했다는 소문도 항간에 나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개선안은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아예 누진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로써 애먼 국민들만 멍들게하던 전기료 폭탄 문제는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가스료 수도료 등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 소식만 들려오던 차에 서민들에겐 이처럼 반가운 소식도 없다. 기업에서 비용 절감이 이익으로 연결되듯 가정에선 공공요금을 아끼는 것이 곧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의미한다.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닌데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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