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탄핵 반대한 적 없다…대통령 범죄 드러나면 탄핵 절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6일 “저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은 본인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결단하지 않아도 국회는 알아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주장을 했다. 시기를 두고 견해 차는 있지만 유 의원도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여권 비주류에서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기자들과 만나 “사임을 포함해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당장 탄핵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 정상화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2선 후퇴, 하야, 탄핵, 질서 있는 퇴진 등 방안을 두고 하야의 법적 용어인 사임을 우선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하야는 권위주의 시대에 쓰는 표현이고 사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박 대통령께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뇌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검찰 수사 이후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 안 내리든 앞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탄핵을 하려면 검찰 수사, 그것도 국민이 못 믿으면 특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범죄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탄핵의 요건”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헌법 때문에 당장 기소는 할 수 없지만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총리 추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야3당이 빨리 총리를 추천해서 그 총리가 임명을 제청하는 장관들로 하루 속이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마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은 그 중간에라도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언제든 사임을 포함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야당이 딴소리 할 게 아니라 총리를 추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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