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인에 떠넘긴 靑…朴대통령 검찰조사 ‘모르쇠’

“의도적 조사무산 꼼수” 비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에게 떠넘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검찰이 애초 이날 계획했던 박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데 대해 “큰 틀에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나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사 시기는 수사하는 검찰 쪽과 방어하는 변호인 쪽에서 논의해 절충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조사받느냐 등의 문제는 검찰과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 변호사 사이에 조율할 사항”이라며 “거기서 수사 시기나 장소,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검찰 조사와 관련, “변호인이 어제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거리를 뒀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오는 20일 최순실 씨 공소장 제출 전이라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특검’ 출범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 검찰 조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검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시될 경우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한 셈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과 변호인간 공격과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과거 행적 논란으로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기습국회 방문까지 반복했던 패착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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