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어디로…권성동 “여당특검, 야당특검 안 돼, 제3기관이 추천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엄정 수사를 위한 여야의 특검(특별검사)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터다. “특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모두 인정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특검 추천을 여나 야,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법무장관ㆍ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일반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 아니냐”며 “특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3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에 역시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안 되는 것”이락라고 했다. “즉, 특검은 여당 특검이어도, 야당 특검이어도 안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총 10번의 특검이 도입됐는데 5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 1번은 야당(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수사 관련)이 추천했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할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추천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추천 인물이라는 이유로 불발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변협회장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었고, 변협회장의 추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 ‘야당 추천한 특검에 정당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중립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을 여나 야,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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