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대중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중국 때리기’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무역 전쟁 가능성은 위안화 가치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외교 관계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했던 바와 같이 강경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현재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역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무역전쟁 가능성은 위안화 약세를 견인하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16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6.8592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2008년 8월19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취임 후 말해 왔던 것과 같이 강한 무역 전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그의 집권이 위안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의 마크 챈들러 투자전략 부문 대표는 “현재로서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대선 레이스 중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나중에는 비난의 강도를 낮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정치인들이 당선 전까지 내놓는 강한 발언의 한 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강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전문가는 “이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양자 관계 긴장도를 급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는 뜻을 밝혀 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실제로 이를 실행할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 전품목에 15% 이하의 수입관세를 매길 권한이 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한 적용 기간도 최장 150일간으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 측근 윌버 로스가 일제히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최근 해명에 나서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는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검토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 인수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트럼프가 이들의 업무에 손을 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간 말해 왔던 바와 같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중국 또한 미국인들의 투자에 제동을 거는 등 보복에 직면하거나 미국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수입품 물가를 올려 그를 지지했던 블루 칼라 유권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장벽을 세우더라도 미국에 일자리가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FT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결국 트럼프가 어떤 인물과 국정을 꾸려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대중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상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댄 디미코 철강업체 ‘누코르’의 전 최고경영자(CEO)이다. 그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인물로 디미코와 같은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