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발 개헌작업 속도내나…“국제정세 바뀌었다” 개헌 촉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개헌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지지(時事)통신은 17일 9개월만에 진행된 참의원 헌법심사회의 소식을 전하며 개헌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본 극우단체 일본회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제정세가 바뀌었다”며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헌법심사회에서는 일본 8개 당파 의원 23명이 자유롭게 헌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중 자민ㆍ공명ㆍ유신ㆍ무소속, 일본의 마음 총 5개 당파가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참의원은 “지금의 헌법으로는 가족과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며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핵무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인식해 일본의 재무장 금지원칙을 강조하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개헌파 의원들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거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고 참의원 선거제도를 도도부 현 단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헌을 촉구했다. 유신회의 아사다 히토시(浅田均)는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라며 개헌 초안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적극 반대했던 민진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마이니치는 민진당 의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쿠신쿤(白真勲) 민진당 의원은 “안보법을 설치한 개헌론은 허용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 위반 및 입헌주의의 본연의 자세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진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참의원은 “논의는 부정하지 않지만 권력을 가진 측이 헌법개정을 ‘국회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개헌 담론을 주도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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