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재단 “한국 방위비 상당히 부담”…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또 일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에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등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한국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호의적인 해석이 잇따라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인상 의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달러(약 1조566억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나온 AAF의 보고서보다 더 많은 액수다. AAF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41%인 7억7500만달러(약 9083억원)를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59%인 11억달러(1조2892억원)는 미국이 부담한다.

▶헤리티지재단 “한국, 미군 주둔 비용 9억달러 부담”=양 보수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100%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올해 안에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께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38노스팀의 분석도 병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 800발, 노동 미사일(1300㎞) 300발, 무수단 미사일(3000㎞ 이상)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과 미 본토가 사정권인 이동식 ICBM인 KN-08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중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예비군을 포함한 북한의 군병력을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언제든 한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했으며, DMZ를 따라 2개의 기계화부대와 장갑차부대, 포병부대 등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무기 2020년까지 100개 보유할 수도”=반면 한국은 군현대화를 통해 병력이 68만1000명에서 50만명으로 줄어들고, 특히 육군이 2004년 56만명에서 2020년 37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병력 감축을 첨단 전투기와 정찰기, 해군력, 지상 전투차량 강화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4000여개 이상으로 집계했다. 북한 이외에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1797개, 러시아 1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과 파키스탄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다.

2016년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다른 5대 위협과 함께 일괄적으로 높음 단계로 분류됐다.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한 단계 낮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혀 양국의 위협을 북한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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