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D-1…조건부 반출?

정부가 18일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지도반출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심사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다 찬반 여부에 대한 논박도 극심해 정부 결론 이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반출 여부는 7개 부처의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기업이 지도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된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길 원한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관측만 분분하다. 그동안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들은 날선 대립을 펼쳤다. 국내외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분단국인 한국의 지도 정보 등이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현재 부처별 입장과 논의 내용은 베일에 쌓여있다.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는 협의체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반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구글이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조건으로 내결고 승인해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IT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지도 반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지도반출이 주는 혁신적인 가치보다는 국내 지도 관련업체들이 고사하거나 구글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분단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이 우선시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보상 문제로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반출을 결정하는 첫 사례인만큼 국내 산업과 안보 등 미칠 영향과 심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답을 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권도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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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D-1…조건부 반출?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정부가 18일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지도반출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심사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다 찬반 여부에 대한 논박도 극심해 정부 결론 이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반출 여부는 7개 부처의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기업이 지도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된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길 원한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관측만 분분하다. 그동안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들은 날선 대립을 펼쳤다. 국내외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분단국인 한국의 지도 정보 등이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현재 부처별 입장과 논의 내용은 베일에 쌓여있다.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는 협의체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반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구글이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조건으로 내결고 승인해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IT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지도 반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지도반출이 주는 혁신적인 가치보다는 국내 지도 관련업체들이 고사하거나 구글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분단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이 우선시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보상 문제로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반출을 결정하는 첫 사례인만큼 국내 산업과 안보 등 미칠 영향과 심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답을 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만 지도 반출을 해줬다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혁신가치 창출, 안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을 입증 해야한다”며 “지도반출시 구글과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에서 발생할수 있는 역차별 논란도 세심하게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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