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軍이 대토 아니라 교환 고집하는 이유? 꼼수, 꼼수, 그리고 또 꼼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16일 사드 부지를 기존에 알려진 대토 방식이 아니라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난 9월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C.C)으로 결정하고 군이 소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16일 롯데상사 측 소유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를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와 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대토 방식이 아니라 교환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강조해 대토와 교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토의 의미는 토지개발사업에서 수용한 땅 중 일부를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이런 의미에서 성주골프장은 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군이 성주골프장 전체를 취득하고, 그 부지에 사드 등 군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롯데 측에 보상금 대신 해당 부지의 일부 땅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지금까지 성주골프장 취득 방식을 놓고 군이 매입이나 대토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통상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 군이 침묵을 지킨 정황상 대토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인식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말 이순진 합참의장, 육해공 각 군 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군이 부지 매입보다 대토를 선호하는 이유는 부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이 수백억원 필요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성주골프장(82만㎡)과 골프장 인근 롯데상사가 소유한 임야(66만㎡)는 총 148만여㎡로 공시지가는 약 450억여원, 재무재표상의 장부가는 약 855억원에 달한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성주골프장 시세를 최소 1000억원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심의 피하려 매입→대토=만약 군 당국이 성주골프장을 온전히 매입하려면 내년 국방예산에 최소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추가해야 한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심의위원회-본회의를 거치며 수정 및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에서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조속히 추진하려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군이 매입보다 대토를 선택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일 대토 방식을 다시 교환 방식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이 또한 전날 발의된 이른바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에 따른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보다 대토를 선택한 이유, 대토에서 교환으로 전환한 이유가 모두 국회 예산 심의 회피인 셈이다. 꼼수에 꼼수가 더해진 격이다.

대토 방식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에 의거해 추진된다.

국방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야권에서는 대토를 통한 성주골프장 취득을 막기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발의됐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구)은 지난 15일 사드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을 발의했다.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 발의되자 대토→교환=이 법은 토지보상법 개정안 형식으로, 공익사업에서 대토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드 부지를 매입이 아닌 대토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군 당국을 겨냥한 입법이다.

이 의원실 측에서도 역시 “국방부가 대토 보상을 통해 1000억원에 상당하는 성주골프장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은 이를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인 16일 국방부가 성주골프장 취득 방식을 대토에서 교환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교환 방식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거해 성주골프장과 국유지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토에서 교환으로 방식을 바꿈으로써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전날 발의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