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의원들 “안보기조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다행…통상은 걱정”

국회의원 방미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의회 러셀 의원회관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부겸, 나경원, 정동영, 조배숙, 정병국 의원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채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조기에 접촉해 한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정병국·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지난 14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통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빌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면담한 뒤 15일 워싱턴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하나같이 면담 인사들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통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 만큼 고위급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번즈)는 조언과 함께 “한국 정치 공백기와 대선, 북한 도발이 맞물리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번즈),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것을 개별 거래로 본다”(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조슈아 볼턴)는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측 인사들이 ‘정치적 혼란’(political turmoil)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뛰어오는데 한국은 뛰어올 사람이 없지 않는냐”며 6자회담 당사국 간 의원회담 등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노선을 혼자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의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책과 외교도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할 것 같은데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통상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외교·안보 기조는 같을 것 같아 안심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주변 세력은 워싱턴의 기존 질서와는 다른 만큼 조심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관련 정책은) 백지상태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면서 왔는데 여러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면서 “공약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공화당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판한) 한미FTA도 우선 추진 과제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 인사들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새로 짜지기 전에 한국 사정을 많이 입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초기에 개입해 트럼프측 인사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입안할 때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들은 한미FTA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를 주장하지만, 한국의 연간 미국산 무기구매액이 8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다가 서비스와 투자 부문까지 합하면 양국이 서로 윈윈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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