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연루자 엄벌로 시장질서 잡아야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건이 또 터졌다. 한미약품에 이어 이번엔 면세점 사업자 선정건이다. 지난해 7월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발표했다. 그런데 관세청 일부 직원은 이 발표 이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해 상한가(30% 상승)까지 치솟으며 7만8000원에 마감됐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같은 달 17일 주가는 22만500원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심사 절차는 요식행위였고 이미 선정될 업체는 정해져있었다는 의혹엔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 2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개 대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기로 결정한 과정에 로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불과 한달 전 늑장 공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미약품 사태는 지금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비화된 상태다.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파기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의혹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지만 사전정보 유출이 아니고서는 당시의 대량 공매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돈 앞에선 직업윤리나 사회정의가 무의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주식시장의 생명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전에 고급 정보를 알고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두 사건은 증시 전반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실망한 개미투자자들이 아예 시장을 외면해 버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든 금융위든 조사당국은 한미약품과 관세청 사례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누가 언제 얼마나 해당 주식을 거래했는지, 이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도 유출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서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야 한다.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과 향후 재발을 막을 근절대책까지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신뢰가 다시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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