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즉시 하야인가, 개헌 후 하야인가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 이외에는 분노를 삭힐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의 하야로 분노의 에너지를 삭히고 나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인가. 60일내 보선을 통해 선출한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은 기대할만 한가.

현재의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선출된 모든 대통령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4년 차에 들어서면 예외없이 국정농단으로 지지도가 폭락했다. 본질적으로 87체제 헌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한민국 재도약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옷이다.

최순실 사태는 국가품격의 위기와 국가 개혁의 기회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1995년 대한민국은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했으나, 세계가 놀란 금모으기와 세계 최선두에 선 벤처의 3차 인터넷 산업혁명 돌파로 국가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켰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상황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무서운 역량이 있음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의 분노는 지역과 정당을 넘어 전 국민을 단합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분노를 IMF 때와 같이 국가개조를 위한 미래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냉정한 생각도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나 하늘이 준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제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분노의 에너지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개헌이 필요하다.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빠른 추격자전략은 정부후견주의 하에서 대기업 주도의 일방적 갑을구조였다. ‘목표지상주의’는 과도한 경쟁을 촉발,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기업은 혁신에 의한 역량개발보다 연줄을 통한 이권 획득에 치중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추락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되어 버렸다. 이제 통치에서 협치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목표지상주의에서 ‘과정존중주의’로 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과도한 사전규제를 풀어 민간에 활력을 제공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로 축소해야 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의 선순환을 이룩해야 한다.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국민들에게 묻고자 한다. 분노의 해소인가,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인가. 사람만 바꿀 것인가, 국가구조와 사람들을 같이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하야와 헌법 개정 후 하야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단순화된다.

첫번째 시나리오인 즉시 하야는 60일 내 보선을 통해 현재의 낡은 헌법 하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선출된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을 분산하는 협치의 새로운 헌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은 너무 명확하다. 그리고 4년 후 국정농단으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갈 수 있음은 지난 6번의 대통령들이 증명하고 있다.

두번째 개헌 후 하야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헌법 하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다.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극복할 것이다. 우선 국회에서 합의된 총리에게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권한을 부여하라. 개헌을 위한 거국내각의 소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분산하고 개방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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