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까지 가담한 ‘특전사 보험사기’…140억원 부당수령

-정형외과 의사 3명 입건…1명 구속

-범행 가담 의사, 브로커에 야식 배달 등 심부름까지 시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육군 특전사령부 전ㆍ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행각에 현직 의사들이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등의 작성)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박모(38) 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의사 김 씨에게 환자를 소개한 김모(28) 씨를 구속하는 등 브로커 3명도 적발했다.

전직 특전사 대원 84명이 이들을 거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모두 입건했다.

구속된 의사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브로커 김 씨가 소개한 전직 특전사 대원 39명으로부터 1인당 30만∼50만원을 받고 허위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자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관절 이격 상태를 순간적으로 늘린 뒤 X-선 촬영을 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피보험자 39명은 이런 방식으로 김 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서 보험금 11억2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 입건된 의사 3명이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지급된 보험금은 40억원에 이르렀다.

역시 특전사 출신인 브로커 김 씨는 애초 보험사기를 위해 환자로 의사 김 씨와 만났다가 다른 특전사 대원들을 소개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김 씨는 자신이 병원을 연결해 준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

의사 김 씨는 브로커 김 씨에게 “앞으로 20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개인 차량 운전사 노릇을 시킨 것을 비롯해 치킨 등 음식 주문, 각종 물품 구입·배달 등까지 맡기는 등 수족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브로커 김 씨를 통해 피보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넣으라고 김 씨에게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특전사 출신 피보험자 81명과 브로커 16명, 의사 3명 등 113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 64명은 국방부에 통보하고, 향후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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