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반격·버티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맹탕’ 우려

靑·친박 맹렬한 반격태세
10월 국감처럼 공전 가능성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 빠르면 다음주부터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역대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정감사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 또한 17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16일에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이완영,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황영철,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의원, 국민의당의 김경진, 이용주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등 여야 각각 9명의 국조위원들도 이미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30분에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확정한 뒤, 증인 채택 범위와 국정조사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국조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증언대에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0월 국감 때 의혹에 그쳤던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새누리당도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조에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차음병원 의혹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모든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이 있어 무기매입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측 국조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씨가 무기매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방과 외교 부분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바람대로 국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청와대가 부산 해운대LCT에 수사력을 총동원해 여야 정치권 연루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반격을 시작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을 언급하며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국조 특위 위원 9명 중 이완영, 추경호 의원은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돼 있고, 이만희 정유섭 의원은 최근 들어서야 친박계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국감 때처럼 증인채택 문제로 국조가 공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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