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막판까지 난항, 與 내부서 ‘자중지란’ 지속…‘직권상정’ 유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정현 지도부’와 ‘정진석 원내지도부’의 별거가 지속되며 당론이 표류하는 가운데, 특검법 처리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인의 소신 또는 계파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비박(非박근혜)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3의 기관이 특검(특별검사)를 추천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박계 대부분이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진=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결국,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열리는 회의(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일치는 쉽지 않다. 온건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주광덕 의원과 비박계 여상규 의원 등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따르자’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윤상직 의원은 강경하게 특검법 처리 반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직권상정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가 오랜 협의 끝에 국정조사 특검법에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면 할 수 없이 직권상정으로 추진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순리”라고 했다. 정세균 의장 역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직권상정 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특검법안에 이미 모두 서명하고, 함께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기에 직권상정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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