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누그러지나? 선제타격 일축ㆍ보수 싱크탱크는 북핵 위협 등급 하향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안갯속에 싸인 가운데 우려됐던 초강경 기조에서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차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볼턴 전 대사는 워싱턴D.C.를 찾은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16일(현지시간) 만나 “대북 선제공격으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볼턴 전 대사는 공화당 정권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 군축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국축담당 차관 시절 북한ㆍ이란ㆍ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강경파다. 그런 그의 이날 발언은 북한에 대한 강경파의 시각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단에 동행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한국에서 우려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캠페인 과정에서 나온 말들과 대북 선제타격론 같은 공격적인 말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로 한 단계 낮춰 경계심을 늦췄다. 지난해 이 보고서는 북한을 유일하게 심각 단계로 평가했다. 러시아,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등은 높음 단계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2차례 핵실험을 한 사실과 탄도미사일 발사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나열했지만 위험 단계를 낮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무기나 운반수단 능력은 중국보다 떨어지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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