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근혜는 하야하고, 새누리는 퇴장하라”

-“대통령 하야 반헌법적 아냐, 스스로 물러나라…국가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 두둔하는 것은 가짜 보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쇄신파 핵심인 하태경 의원<사진>이 “대통령의 하야는 반(反)헌법이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이 ‘탄핵’ 카드를 집어들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일부 강성 친박(親박근혜)계와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라며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는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라고 ‘보수 혁명’을 부르짖었다.


하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은 오른쪽 날개가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이어 “보수 집권세력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설 비선과 사적 이익에 헌납했다. 국가가 사유화됐고, 보수가 지켜야 할 국가 기밀이 청와대에 의해 일개 민간인에 유출됐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최순실 사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치 봉건시대 군신관계처럼 변했다”며 “이런 보수가 정상이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행위,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 보수는 가짜보수로서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진짜 보수는 법치에 입각해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한다”며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또 “회복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께도 마지막 고언을 드린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차례다”라고 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이지만, 지금은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하 의원은 “국정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하야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조항이 있다”며 “누군가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느냐”고 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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