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적이면서 도덕성 갖춘 인사라야 특검 자격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 후보 야당 추천에 반대해 일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제대로 처리된 건 다행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엄중하고 차질없는 수사로 최순실 사태의 실태를 한치 모자람 없이 밝혀내야 할 특검의 책무가 정말 무겁다.

이제 관심은 누가 특별검사에 임명되느냐다. 특검팀이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우선 핵심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다. 게다가 최씨에 의한 국정 농단이 워낙 방대해 조사 범위도 광범위하다. 1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지고, 120일의 기간이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특검법에는 판사 또는 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등으로 특검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과거보다 인재풀은 훨씬 줄어들었다.

그렇더라도 최적임자를 찾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검은 절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특검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돈과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다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다수 수사해야 한다. 또 국내 최대 기업 총수들 역시 조사 대상에 있는 만큼 재벌과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특검이라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도덕성 역시 중요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구설에 오르내린 법조인이 특검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추천권을 행사할 야당은 숙고하고 또 숙고하기 바란다. 단군이래 최대 국정농단이라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은 투가 특검에 임명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 정파적 이해를 따지고 그 이득에 현혹돼 특검을 추천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비난과 역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역사 앞에 진실 밝히기에 매진할 인물을 찾는다는 사명감으로 특검을 추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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