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받은 사업자금도 뇌물” 최윤희 합참의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ㆍ사진) 전 합참의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헬기 도입과정에서 시험 평가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18일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 측에 돈을 건넨 무기중개상 함태헌(5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將)’이라는 한자는 ‘엄격함’을 뜻한다”며 “최 전 의장은 장수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전시에 국민을 보호할 지극한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을 저버려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일부를 반환한 점, 국민을 위해 군인으로 39년간 복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구매시험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실물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을 납품한 무기중개상 함 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되자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여 원을 함 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 주장했지만, 최 전 의장 측은 “받은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줬고, 아들이 받은 돈이라 뇌물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이 받은 2000만원을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과 함 씨의 직무 연관성, 수수 금액 등에 비춰보면 함 씨가 건넨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최 전 의장 본인이 아닌 아들이 돈을 받았지만, 아들이 별다른 소득없이 최 전 의장과 함께 사는 등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아들에게 지급한 돈은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것이라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와일드캣에 대해 실물평가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입된 와일드캣의 성능 자체가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조원 이상 들어간 무기사업을 왜곡시킨 최종 책임이 있다”며 최 전 의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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