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배경은

-구글 입장 바꾸면 ‘재검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려는 구글의 시도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실패해 구글은 앞으로도당분간은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출 결정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과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외 정세로 전격적인 반출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구글에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구했던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들의 위치, 출입구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다. 이 지도가 구글이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구글어스)와 결합될 경우 민감지역 정보가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군사시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측이 막판까지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말 구글 미국 본사 직원들과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또 최순실 게이트 등 어수선한 정국과 IT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도 반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IT업계는 국외 반출 허용으로 결론이 나면 안보 문제의 위험 가능성도 커지고 국내 지도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지도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전반에 걸쳐 정당성이 부인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의 국부인 국가정밀지도의 해외반출을 승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자산인 정밀지도해외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구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출 결정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구글에 종속될 우려가 더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구글 지도 기반의 새로운 게임 등 편익보다는 구글의 유료 서비스에 종속될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구글이 입장을 바꿔 재신청을 해 오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공간정보를 차별 없이 개방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 정책

을 보완해나가겠다”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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