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과] ‘도룡도’ 쥘 칼잡이는… 호남검사ㆍ진보법관 물망

-재조명받는 채동욱 전 총장, 야당은 불가론

-소병철ㆍ유재만ㆍ박영관 등 호남 출신 검사들

-김지형ㆍ이홍훈 등 ‘독수리5형제’ 법관들도 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칼자루를 누가 쥐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는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정한 인물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직후 언론에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채동욱(57ㆍ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그에게 박 대통령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퇴임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던 채 전 총장도 최근 언론 활동을 재개하고 자신의 특검 임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적극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천권을 가진 야당 일각에서는 혼외자 의혹으로 퇴진한 채 전 총장에 대해 ‘불가론’이 나온다. 채 전 총장에게 특검을 맡길 경우 도덕성 논란과 함께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정쟁에 빠져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채 전 총장 외에도 야권에서는 호남 출신 검사들을 대거 후보군에 올려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8ㆍ15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유재만(53ㆍ16기) 변호사,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64ㆍ13기) 변호사 등이 그 대상이다. 유 변호사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과거 진보적인 판결로 지지를 받았던 판사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58ㆍ11기)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훈(70ㆍ4기) 전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63ㆍ12기)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보수적인 법조계에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현재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7)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 사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57ㆍ13기) 변호사와 김상준(55ㆍ15기) 변호사도 꾸준히 거론된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검을 맡은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길태기(58ㆍ15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경수(57ㆍ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4ㆍ18기) 전 대검 반부패부 부장, 임수빈(54ㆍ19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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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1>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설명2>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사진설명3>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설명4>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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